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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가계부채 총량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조직을 신설했다. 국내 경제 규모 대비 과도한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쏠림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짜는 것이 목표다.
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지난주 경제1분과 산하에 가계부채 문제를 전담하는 소분과를 신설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가계부채 때문에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며 “성장 동력 회복을 위해선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국정과제 수준으로 다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소분과를 신설했다”고 말했다. 해당 소분과는 홍성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맡아 진파인디앤씨 주식
두지휘하고 있다. 홍 전 의원은 차기 금융감독원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가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높은 부채비율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경제 규모 대비 매우 높은 편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실시간코스피
91.7%로, 세계 38개국 중 2위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고강도 대출 규제를 발표한 것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깔려있다.
해당 소분과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 수단을 논의 중이다. 부동산 대출 공급은 억제하되, 자금을 첨단전략산업, 중소기업으로 흐르도록 하는 방안을 고안하고 있는 것으로 증권트레이딩
전해진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서’에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많이 취급할수록 은행의 비용 부담이 커지도록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또 은행의 중소기업 금융 지원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중소기업 상생금융지수’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다음 주초쯤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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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은행권의 반발이 예상된다. 주담대 취급 시 자본을 더 쌓도록 한 페널티의 방식이 은행 입장에선 상당한 부담이기 때문이다. 은행 관계자는 “묶인 자본이 늘면 배당 확대 등 밸류업 정책도 확대해 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며 “또 자본을 더 쌓는 식의 페널티로 가계대출을 관리할 경우 주담대는 고신용자에게 더욱 집중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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