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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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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의혹·보좌관 갑질 논란 등으로 구설에 오른 이재명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임박했다. 오는 14일부터 실시되는 청문회에 앞서 후보자 상당수는 야당이 자질 검증을 위해 요구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거부했고, 청문회 당일 해명하겠다며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후보자들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문제가 없다" "낙마자는 없을 것"이라며 엄호에 나섰다. 여당이 감싸고 장관 후보자들도 사상 첫 증인·참고인 없이 진행된 김민석 국무총리 청문회를 답습하 전세자금대출 연장 는 모양새를 보이는 가운데, '도덕성 논란' 해소를 미뤄둔 채 내각 완성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열리는 청문회에 앞서 일부 후보자들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각종 의혹들이 잇따라 터져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좌관 갑질 논란·논문표절·이해충돌·농지법 위반 의혹 등인데, 민주당은 이를 결 양산자동차담보대출 격 사유로 보지 않고 "낙마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대출문의현재 야권의 주요 타깃이 됐고, 여권 일각에서도 자질론에 의구심이 제기되는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나흘 앞두고 이날까지 국민의힘이 요구한 자료 제출률이 매우 저조하다.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 가로채기·표절·배껴쓰기 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교육위원회 명의로 제출을 요구한 자료 526건 중 단 한 스파크s 시승기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논문 중복게재·제자 논문 표절 의혹·자녀 불법 조기유학 의혹 등을 받는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다"며 "이 정도로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다 공인인증서 재발급 '는 치명적인 일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다만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이 유튜브 채널 '정규재TV'를 통해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에 대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딱하다. 아마 곧 어떤 정치적 선택이 있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언급에 따라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엄호' 기조가 바뀔 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최휘영 놀유니버스 대표를 각각 지명했다. 이날 발표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의 진용이 모두 갖춰졌다. ⓒ뉴시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쓰레기 처리 등을 지시했다는 이른바 '갑질 의혹'에 휩싸였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하던 시기 배우자가 바이오 신약 업체에 감사로 재직하며 스톡옵션을 받고도 이를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샀다.
강 후보자는 지난 10일 기준 국민의힘이 자료 제출을 요구한 216건 중 132건은 제출했으나, 84건에 대해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유로 '개인 정보' '별도로 보관하지 않은 자료'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도 판단은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판단은 인사권자(이재명 대통령)가 하는 것이고 당의 입장은 청문회에서 소명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다"며 "(두 후보자에 대한 낙마는 없다는 것이) 당의 희망이고 물론 대통령실도 같은 생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강 후보자 의원실 비서관의 모친도 등판했다. 강 후보자 의원실 비서관의 모친은 "내 딸은 예전에 직장내 갑질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의원실에 들어간지) 일주일만에 딸이 '엄마, 우리 의원은 의원 같지가 않아, 진짜 친구 같아'라고 말해 트라우마를 걱정했던 엄마로서 기뻤다. 부하에게 갑질 따위나 하는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일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과 의혹에도 후보자 엄호에 나선 민주당을 향해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최수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도, 강 후보자의 갑질도 '전혀 문제없다'며 청문회 버티기에 들어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명 배추총리 (김민석) 국무총리부터 각종 의혹으로 수사받을 사람이 총리가 되다 보니, 다른 장관 후보자들도 이 정도 불법에는 뻔뻔해지고 있다"며 "위법을 위법이라 말 못하고, 갑질을 갑질이라 말 못하는 정부가 과연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췄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연욱 새미래민주당 선임대변인도 논평에서 "김 총리를 끝까지 지켜낸 여당은 이제 불문율처럼 '자료는 안 내도 임명된다'는 괴물 관례를 만들어냈다"며 "이대로라면 장관 후보자들은 '자료는 안 낸다' '해명은 없지만 임명은 된다'는 무책임 공화국의 주역이 될 것이다. 차라리 청문회 제도를 폐지하라"고 개탄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는 14일부터 진행된다. 14일에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동영 통일부 △강선우 여성가족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15일에는 △안규백 국방부 △권오을 국가보훈부 △김성환 환경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린다.
이어서 16일에는 △이진숙 교육부 △정성호 법무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17일에는 △구윤철 기획재정부 △조현 외교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18일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실시된다. 국민의힘은 장관 후보자들의 고의적인 자료 제출 거부와 증인 축소가 이어질 경우 고발을 포함한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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