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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7-29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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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조셉 에들로 미 이민국(USCIS) 신임 국장은 인터뷰에서 H-1B 비자 발급 방식을 기존 무작위 추첨 방식에서 임금이 높은 신청자에게 우선권을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에들로 국장은 또 현재 시민권 시험이 “너무 쉽고 답을 암기하기 편하다”며 난이도를 상향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한층 강도 높아진 이민 관련 정책이 전문직 인력 시장으로까지 확대되는 신호탄이다.
2025년 6월 25일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과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이 있는 로스앤젤레스 연방청사 밖에 사람들이 줄을 서 아파트 매매 법무사 수수료 있다. /연합뉴스
이번 조치는 미국 내에서 ‘H-1B 제도가 자국민 일자리를 빼앗고, 기업들이 몸값 비싼 미국인 대신 임금이 싼 외국인을 고용하는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비판이 잇따르던 와중에 나왔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등 전문 분야에서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외국인 패턴수학 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다. 이 비자는 졸업 후에도 기본 3년 체류에, 고용 상태에 따라 연장이 가능해 영주권으로 가는 핵심 발판으로 쓰였다.
그동안 이 제도는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 성장에 밑거름이 됐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은 H-1B 비자로 전 세계 우수 인력을 고용해 기술 패권을 유지했다. 통계에 따르면 신용불량자 회복 H-1B 비자 수혜자 70% 이상은 인도 출신이다. 중국과 한국이 그 뒤를 잇는다. 국내에서도 주로 정보기술(IT) 개발자, 반도체 엔지니어, 바이오 연구원 등이 이 비자로 미국에 진출했다.
미군 소속 일등병 디아즈 살라자르가 2024년 7월 뉴욕 공립도서관에서 열린 미국 김치보 시민권 및 이민국(USCIS) 귀화식에서 충성서약을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크고 작은 비판이 계속 꼬리를 물고 벌어지자 트럼프 행정부는 직접 칼을 빼 들었다. JD 밴스 부통령은 최근 “미국인 직원을 해고하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기업들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에들로 국장 역시 NYT에 “H-1B 비자는 미국 경제와 노동자를 대체(supplant)하는 게 아니라 보충(supplement)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1B 비자에는 매년 지원자가 수십만 명씩 몰린다. 다만 연간 발급 건수는 올해 기준 8만5000개로 제한돼 있다. 새 H-1B 비자는 이전처럼 컴퓨터로 무작위 추첨을 하지 않고,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 수준대로 비자를 배정하는 급여 연동 선발(wage-weighted selection)이다. 진보 성향 싱크탱크 미국진보연구소(Institute for Progress)는 바뀐 H-1B 선발 방식에 따르면 비자 발급자 평균 연봉은 현재 약 10만6000달러(약 1억4600만원)에서 17만2000달러(약 2억3700만원)로 한번에 1억원 가까이 뛸 것으로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저임금 노동자를 대거 활용해 온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나 인포시스 같은 인도계 IT 아웃소싱 업체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이미 고연봉을 확보한 기업 소속 박사급 연구원이나 핵심 기술이나 국제 특허를 보유한 임원급 인재는 이전보다 비자 발급이 원활해질 수 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5년 2월 13일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시민이 되는 마지막 관문인 시민권 시험도 대폭 어려워진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이었던 2020년 도입됐다가, 바이든 행정부 들어 사라진 고난도 시험이 부활한다. 현재 미국 시민권 시험은 사전에 제시한 예상 문제 100개 가운데 10개를 무작위로 질문해 6개 이상 맞추면 통과한다. 그러나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시민권 시험은 기출 예상 문제를 128개로 늘리고 질문 수도 20개로 2배 더 많다. 정답률은 동일하게 60%(12개) 이상을 기록해야 통과할 수 있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 사회 전반에 만연한 반(反)이민 정서와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이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했다. 포브스는 “미국이 개혁에 실패할 때마다 캐나다, 호주, 영국 같은 경쟁국들에게 인재를 빼앗길 위험에 처한다”며 미국식 고립주의적 정책이 국가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사했다.
마르코 루비오 당시 상원의원(플로리다주 공화당)이 2024년 7월 미국 위스콘신주 밀워키 피저브 포럼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 2일차에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캐나다는 ‘글로벌 인재 스트림’ 정책을 시행해 IT 전문가라면 2주 만에 취업 허가를 내준다. 영국·호주·독일·싱가포르 등도 AI 발전 등으로 인한 인재 확보 경쟁을 위해 비자 문턱을 낮추는 추세다. 특히 H-1B 비자 의존도가 높은 인도와 중국 인재들이 미국 대신 캐나다나 유럽 혹은 자국으로 발길을 돌리는 두뇌 유출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민국 선임고문을 맡았던 더그 랜드는 NYT 인터뷰에서 “급여 기준으로 비자를 나누면 이제 막 미국 대학을 졸업한 최고급 인재들을 놓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의회가 추구했던 의도와도 다르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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