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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대법원은 그동안 판사 비위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윤리감사관실(윤감실)을 통해 진상 규명에 나서지만, 강제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지귀연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도 마찬가지다. ‘사법과 법관의 독립’을 강조하지만, 판사 비위에는 안일하게 대처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대법원 윤감실은 2016년 김수천 당시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재판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금융거래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지만 ‘돈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입출10억만들기프로젝트
금 내역을 낼 필요가 없다’고 김 부장판사가 버티자 별다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조사를 끝냈다. 2015년엔 최민호 당시 수원지법 판사가 ‘명동 사채업자’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윤감실은 최 판사가 낸 소명자료만 믿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를 통해 두 판사의 비리는 사실로 확인됐고 김 부장판사와 최 판사는 각각 주식매입방법
징역 5년과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윤감실은 지 부장판사 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도 지 부장판사와 동석자들, 식당 관계자들의 진술만 듣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고발장을 접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에 착수하고 먼저 진상 파악에 나섰던 대법원에 감찰 자료를 두차례나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한 사실도 확인됐다. 법원행주식관련사이트
정처 관계자는 “‘징계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을 전제로 하고 당사자 및 관련자들을 조사한 건데, 이 자료를 윤감실이 수사 목적으로 다른 데 제공하기는 어렵다”며 “윤감실의 조사 내용을 (압수) 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줄 수는 없어서 응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관 독립’ 주장이 힘을 얻으려면 사법부가 판사의 도덕적 책무에 소홀골드몽
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 위원장인 여연심 변호사는 1일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징계 전 조사나 감사를 좀 더 엄정하게 스스로 조사하고 그에 따라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등 (비리 문제에)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아비코전자 주식
사모임도 성명을 내어 “대법원은 어떤 조사를 했는지 명확히 밝히지도 않은 채 몇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해당 법관의 비위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제 식구 감싸기’식의 부실 조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자초했다”며 “사법부가 아무런 자성도 없이 사법부 독립만을 외치는 것은 아무도 설득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