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주택 임대차시장이 월세 중심으로의 빠르게 바뀌고 있다. 2022년 이후 발생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과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가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들의 부동산 투자 자금 마련이라는 양측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100년 이상 유지돼 온 전세제도가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월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10일 국토교통부의 수도권 비아파트 거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율은 최근 70%를 돌파했다. 열 건 중 일 출납장 곱 건이 월세 거래인 셈이다. 상대적으로 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던 아파트 시장도 비슷한 상황이다. 아파트의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율은 2021년 37.2%에서 올해 7월 기준 44.9%로 4년 만에 7.7%포인트 높아졌다.
임대차시장 월세화는 단순히 시장의 흐름만이 아닌, 정부 정책에 의해 더욱 가속화되고 있 현대스위스 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고강도 전세 대출 규제를 시행했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끼고 주택 매입)에 활용되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을 금지하고, 전세퇴거대출 한도를 1억원으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또 전세 사기 여파로 전세 보증금을 보증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울산신용보증 )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보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더불어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 검토 등 향후 전세 관련 대출을 더욱 조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단순히 시장 트렌드를 넘어 주거 문화 자체를 바꾸는 구조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진단한다 미소금융재단 . 한 업계 전문가는 “전세의 월세화는 실수요자에게 새로운 주거 전략을 요구한다”면서 “투자자에게는 새로운 투자 환경을 제공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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