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국회의원들 ‘신속 집행’ 강조 인천시 한계… 기후부 역할 중요 경실련, 전담기구·비서관 신설 촉구
4자협의체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산된 지난 3차례 공모와 달리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결과다.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가 있다.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주식문자 . /경인일보DB
4차례 시도 끝에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응모자들이 나타났다. 대체매립지 부지 낙점을 위한 주민 수용성 확보와 보상 방안 등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공모를 추진한 4자협의체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바다이야기백경 인천시와 경기도, 서울시,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는 지난 10일 오후 6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수도권 자원순환공원 입지 후보지 공모) 기간 종료 직후 ‘민간 2곳’이 응모했다고 결과를 발표했다. 2021년 1·2차 공모, 2024년 3차 공모가 번번이 무산되면서 공전하던 대체매립지 조성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주식사랑 다. 4자협의체는 응모 후보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해 최종 후보 지역을 도출할 예정이다. 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대체매립지 조성 동의를 위한 보상안 등 세부사항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4차 공모 결과 발표 직후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선 8기에서 4자 협의체를 재가동한 이후 가장 실질적인 성과를 냈다”며 대가들의투자비법 “공모 이후 후속 절차가 남아있는데 최선을 다해 매립지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수도권쓰레기매립지가 위치한 인천 서구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신속한 진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서구을) 의원은 “정부와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 부지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후속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했재무상담 다. 같은 당 모경종(서구병) 의원은 “과거처럼 검토와 협의를 핑계로 (대체매립지 조성) 시간을 끌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인천시가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닌 해결사로서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했다. 대체매립지 조성은 이재명 정부의 수도권매립지 종료 공약 이행을 위한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위원회는 17개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를 도출한 바 있는데, 인천의 경우 ‘수도권매립지 종료’가 포함됐다. 총 4개의 매립장 가운데 1·2매립장의 사용이 종료됐고, 3-1 매립장(103만㎡)에서 매립이 진행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끝내려면 이를 대신할 새 매립지 부지 확보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4자협의체가 진행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 공모에 민간 2곳이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무산된 지난 3차례 공모와 달리 조건을 대폭 완화한 결과다. 인천 수도권쓰레기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첫 단추를 끼웠다는 의미가 있다. 최종 후보지 선정까지 넘어야 할 많은 과제가 있다. 사진은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전경. /경인일보DB
다만 대체매립지가 완공되려면 10년 안팎이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매립지 조성 공사에만 약 3~4년이 필요한데, 이에 앞서 부지 후보 확정과 지자체·주민 동의를 구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나오기 전에 후보 지역이 알려질 경우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로 다음 절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4자협의체가 보안을 유지하면서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보상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한 요인이 될 전망이다. 이번 대체매립지 공모가 실질적 성과를 내기 위해선 인천시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 역할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재명 정부의 공약에 포함된 만큼 수도권 폐기물 정책 입안·시행을 주관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윤석열 정부 핵심 공약에도 포함됐지만 공약 이행에 실패했다. 이재명 정부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란 기대감이 존재한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2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실 내에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 또는 전담 비서관을 신설해 응모 지역 주민 수용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며 “수도권매립지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3개 시도, 여야 정치권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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