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부터 본사를 해외로 이전한 스타트업도 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정작 해외 이전 스타트업에 대한 현황 파악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얼마나 많은 스타트업이 어떤 이유로 한국을 떠났는지에 대한 기초 조사도 없이 성급하게 지원 범위만 넓혔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의 플립(본사 해외 이전) 현황과 관련해 어떠한 통계도 보유하고 행복드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연간 몇 곳의 기업이 본사를 해외로 옮기는지는 물론 이런 추이에 변화가 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하는 상태다.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에는 해외시장 개척 용이성, 국내 규제 한계 등으로 인해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DPU(데이터처리가속기)를 개발한 팹리스 스타트업 망고부스트가 최근 본 서민저금리대출 사를 미국으로 옮겼고, AI(인공지능) 스타트업 웨인힐스브라이언트에이아이도 미국 자회사를 본사로 바꾸고 한국 본사는 자회사로 바꿨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지 않은 사례를 더하면 한국을 떠나는 기업들은 상당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국회는 이같은 분위기에 따라 지난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을 개정해 국외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고등학교 성적 해외에 있는 법인이라도 한국인이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경우에는 법인설립, 정착, 성장 등 정부의 지원사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얼마나 많은 기업이 잠재적인 정책 대상인지는 알 수 없는 상태다. 더 큰 문제는 플립이 늘고 있는지, 왜 이들이 플립을 선택하는지에 대한 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은 한성숙 프로젝트파이낸싱효과 중기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스타트업 플립 이유와 한 장관의 입장을 물었고, 한 후보자는 "업체들의 상황이 국내에서 상장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립하는 것으로 보인다"고만 답했다. 현황 파악이 이뤄지지 않은 데는 조사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적 이유가 가장 크다. 민간 기업이 본사를 국외로 이전 보금자리론 대출한도 하는 행위에 신고 의무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려고 몇 번 시도했지만 방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자발적 신고를 받지 못한다면 본사의 이전 여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중기부는 다만 정부 지원사업에서 국외창업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만큼 제도가 안착하면 플립 및 국외창업기업들에 대한 통계 데이터도 쌓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까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등 지원을 받은 국외창업기업은 2곳이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플립을 선택한 스타트업에게는 해외 시장에 대한 기회 요인뿐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의 구조적 한계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이라며 "내실 있는 스타트업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고석용 기자 gohsy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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