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go !! 바로가기 go !!

“‘안전 최우선 경영’을 내걸고도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는 게 산업 현장인데 우리나라에선 산업재해가 그대로 사업주 리스크로 옮겨 가 버립니다. 예방이 아닌 사후처벌에만 규제가 집중되다 보니 기업이 새로운 시도를 꺼리는 악순환도 반복되죠. 이런 분위기에선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와도 혁신을 못 이룰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등 사후처벌 중심인 한국 특유의 산업안전 정책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2022년 시행)으로 사업주(원청)에 대한 제재·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릴게임추천 사고 예방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를 사실상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화범 등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중처법이 기업가 정신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사업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처법 적용 대상으로 재판을 받은 57건(올해 8월 말 기준)의 법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경영책임자(사업주)는 주로 손오공릴게임예시 1∼3년의 징역형(7건 실형·42건 집행유예)이 선고된 반면, 법 위반 행위자는 1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을 뿐 사망의 직접원인 제공자가 아닌 사업주에게 법 위반 행위자보다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건 중처법 때문이다. 현재 사업장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행위책임자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야마토게임 받아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반면 사업주는 중처법이 적용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중처법은 사업주에게 고의로 공공의 생명·신체 등에 위험을 발생시킨 방화범 야마토게임 등에 적용하는 하한형의 유기징역을 부과해 과잉처벌 논란을 낳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사망사고 처벌 시 사업주를 방화범과 동일시하는 건 기업인들에 대한 모욕과 같다”며 “중처법 제정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기존 과실범 형태의 산재사고에 대한 하한형 부과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전 세계적으로 사업주 개인을 형사처벌하는 쿨사이다릴게임 등의 중처법을 제정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유럽과 일본,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사망자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처벌 수위가 보통 징역형(금고)은 3년 이하, 벌금은 대체로 1000만 원 내외다.
사망사고를 반복해서 일으킨 사업주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도 한국과 미국뿐이다. 이마저도 미국은 가중 처벌 수위가 ‘징역형 1년 이하 또는 벌금 2300만 원 이하’로 한국(징역형 10년 6개월 이하 또는 벌금 1억5000만 원 이하)보다 현저히 낮다.
기업들이 중처법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 예방뿐 아니라 법적 서류 작업 등에 자금을 쏟아부으며 상대적으로 미래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산업연구원은 ‘중처법 도입과 기업 영향’ 보고서를 통해 “중처법 도입 이후 기업 투자 측면에서 걱정되는 건 기업이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한 비용 지출을 단기간에 늘리면 투자 여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에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성과를 가시화할 수 없는 투자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근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