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만난 유용원 의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월 25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면담한 사진과 음성을 4일 공개했다. 유 의원은 포로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치와 야당의 관심을 요청했다. 2025.3.4 유용원 의원실 제공





북한군 포로와 대화하는 유용원 의원 -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2월 25일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면담한 사진과 음성을 4일 공개했다. 유 의원은 포로들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지 않도록 정부의 조치 릴게임몰메가 와 야당의 관심을 요청했다. 2025.3.4 유용원 의원실 제공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북한군 포로 2명의 신병을 국제법에 따라 처리하기를 기대한다고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6일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국제법상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만큼, 북한군 포로들의 제 릴게임가입머니 3국행 또는 망명이 허가되길 기대한다는 취지다.
다만 살몬 보좌관은 이들의 신병 처리 문제는 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살몬 보고관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이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고문이나 학대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잘 기록됐다”며 우크라이 골드몽사이트 나가 제3국행 또는 망명 허용 등 국제법을 준수한 결정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유엔)는 기술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결정은 우크라이나 정부에 달려 있다”며 북한군 포로의 신병 문제 결정은 우크라이나 정부 몫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아울러 살몬 보고관은 북한군 포로의 얼굴 등이 릴짱릴게임 언론에 공개된 것을 매우 우려한다며 “그들의 프라이버시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영상과 뉴스,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도 덧붙였다.
젤렌스키, 북한군 포로 신상정보 공개국내 언론 잇단 인터뷰…“한국행 의사”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지난해 1월 러시아 접경 쿠르스크 전선에 사이다릴게임 서 북한군 2명을 생포했다고 얼굴과 이름, 나이, 출신지, 병과 등을 상세히 공개했다.
이후 북한군 포로들 신상정보는 국내외 언론을 통해 확산했다. 일부 국내 언론은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만난 이들의 얼굴을 공개하기도 했다.
북한군 포로들은 그간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및 국내 언론과의 면담과 인터뷰, 탈북민 단체에 전한 편지 등에서 한국행 의사를 일관되게 밝혔다.
우리 정부도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군 포로들을 전원 수용하고 보호·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5일 한국일보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 붙잡힌 20대 북한군 포로 2명을 송환하기 위해 “계속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인사가 북한군 포로 송환 협의가 진행 중임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일단 북한군 포로들은 지난주 미국·러시아·우크라이나의 두 번째 3자 협상에서 합의된 포로교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건부’ 신병 인도 가능성…물밑 협상 관건
문제는 우리 정부의 북한군 포로 송환 노력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북한군 포로 송환을 대가로 반대급부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한 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군 참전과 함께 한국과 북한의 대리전 성격으로 확대됐음을 알려 꺼져가던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되살리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었다.
현대전 경험을 축적한 북한군이 향후 한반도 안보에 직접적 위협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한국의 지원을 끌어내려는 목적도 있었다.
실제로 젤렌스키 대통령은 북한군 포로의 한국행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모든 국적의 포로를 ‘전쟁포로’로 대우한다. 북한군 병력도 우크라이나인과 교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북한군 송환 문제를 한·우크라 관계에서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라는 의지의 표현인 셈이다.
해당 사안에서 우위에 있는 우크라이나가 포괄적 지원 등 반대급부로 무엇이든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관건은 우리 정부의 물밑 협상력이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점차 존재감을 다시 늘리고 있는 러시아가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여부를 ‘레드라인’으로 재차 강조하고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할 대상이다.
“北과 협상시 인권을 중심에” 강조
한편 살몬 보고관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해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린 것을 환영한다며 “3월 인권이사회에서도 일관된 입장을 견지할 것을 희망한다”고 회견에서 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평화공존 정책’이 상호존중 원칙과 함께 북한 인권의 ‘실질적 증진’ 목표를 담고 있다고 거론하며 “북한과의 어떤 협상에서도 인권을 중심에 둬야 한다는 점을 한국 정부 관계자와의 면담에서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평화도 불가능하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데 주저할 필요가 없다”고 역설했다.
페루 출신 국제법 학자인 살몬 보고관은 이달 2일부터 공식 방한해 김진아 외교부 2차관, 김남중 통일부 차관 등 한국 정부 인사와 탈북민, 시민사회 등을 만났다.
그는 지난 2022년 취임한 뒤 지난해 8월 임기를 연장했다. 이번 방한 결과를 바탕으로 3월 유엔 인권이사회와 9월 유엔 총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