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 해 형사사건 1심 무죄율이 통계 작성 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으로 8일 나타났다. 대검찰청 검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2025년 형사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6415명으로 1심 전체 선고 인원의 1.06%였다. 이는 일부 무죄와 무죄와 비슷한 효과를 갖는 면소, 공소기각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다.
1심 무죄율은 검찰이 관련 통계를 처음 작성한 2000년 0.08%에 그쳤지만, 2011년 0.63%까지 상승했다. 이후 2012~2016년 0.5%대로 낮아졌지만,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에 0.7%를 넘어섰다. 그러다 2021년에는 1심 무죄율이 0.99%까 바다이야기게임2 지 상승했다. 이후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검찰 직접 수사 대상을 확대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1심 무죄율은 0.91~0.94%로 미세하게 낮아졌지만 대통령 탄핵 심판과 조기 대선이 있었던 작년에는 1%를 넘어선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검사의 경찰 수사 지휘가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이 제한된 게 무 골드몽 죄율 상승의 원인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검찰의 경찰 수사 지휘권이 폐지되고, 직접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 사업·대형 참사)로 제한하는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2021년에 무죄율이 1%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검사의 보완 수사 요구권이 있다고 해도 경찰과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바다신릴게임 . 일각에서는 검찰의 수사 역량이 과거보다 떨어지고, 이에 수사 기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법원이 무죄 추정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는 분위기가 1심 무죄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법조계에선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출범하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 수사권마저 갖지 못하게 되면 1심 무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검증완료릴게임 나온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지금도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을 검사가 사건 관계인 추가 조사 없이 경찰 기록만으로 기소했다가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경찰 등의 수사가 100% 완벽하다는 보장이 없는데도 공소청이 보완 수사 없이 기소하게 되면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