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부터 대대적인 인력을 투입해 전국 농지조사를 시작한다고 한다. 농지는 국가 식량안보의 근간이자 개별 농가의 삶이 투영된 복잡한 자산이다. 한국 농촌은 이미 고령화와 인구소멸, 농지유휴화가 구조적 문제로 고착된 게 현실이다. 이번 조사가 '조사를 위한 조사'가 되지 않기 위해선 K농업의 현실과 경쟁력 확보 방안을 염두에 둬야 한다.
1일 당정이 확정한 전수조사 계획을 보면 청년 일자리와 연계해 현장 점검인력 5000명이 투입된다. 올해 1단계에서는 1996년 이후 취득한 농지가, 내년 2단계 때는 1996년 이전 취득한 농지가 조사 대상이다.
현행 농지법 릴박스 은 헌법에 명시된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과 자작농주의에 따라 농지 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문제는 저출생과 고령화로 농촌이 급격히 붕괴하면서 소유 중심의 농지 관리가 시대적 효용을 잃고 있는 것이다. 농업 전문가들은 이를 경자용전(耕者用田)을, 혹은 '용자유전(用者有田)'으로 전환하자고 한다. 즉 농지 소유에 방점을 두는 게 아니라 활용에 방점을 두거나, 신천지릴게임 농지를 혁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스마트팜 기업가, 농촌 관광을 이끄는 마을조직, K푸드사업을 하는 협동조합-이 소유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현 농지 소유자들이 유연하게 농지를 내놓을 수 있도록 세제 등 정책 개편이 받쳐줘야 한다. 선별·차등 적용을 중시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용적 기조를 확장해 농지 정책 릴게임종류 에서도 용도별, 지역별 활용방법을 차등화해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청년세대뿐만 아니라 은퇴한 도시 중장년층의 지방행을 독려하는 유인책도 반영돼야 한다.
농지는 묵혀두는 것보다 생산적으로 쓰이도록 하는 게 국가적으로도 이익이다. 대규모 인력을 투입하는 첫 농지 전수조사가 단속 이벤트로 허망하게 끝나서는 안 될 것이다. 농업의 백년대계를 릴게임바다이야기 꿈꾸는 현장 농민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K농업의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정책 발굴의 장이 되도록 생산적인 조사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