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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물가 상승 대응책으로 전 국민 현금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이 방안이 소비세 감세보다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캐나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가 폐막한 뒤 기자회견에서 "현금 지급을 참의원 선거 공약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시바 내각은 앞서 전 국민을 상대로 '1 아파트 가격 인당 2만 엔(약 19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소득 제한 없이 모든 국민에게 혜택을 주되 자녀가 있는 가구나 소득이 낮은 주민세 비과세 세대에는 1인당 2만 엔을 추가로 지급해 총 4만 엔(약 38만 원)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 금액이 적다는 지적에 관해 이시바 총리는 "절대 적지 않다"고 말했다.
김장김치 이시바 총리는 현금 지급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야권이 주장하는 소비세 감세와 비교해 여러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비세 감세와 비교가 자주 되지만 이 지급금은 (소비세 감소처럼) 고소득자들에게 더 큰 혜택이 되지 않고, 정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중점을 두는 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현 sbi저축은행 금리 금 지급은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반면, 소비세 감세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시바 총리는 "지금 당장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에 대한 대응으로 나는 지급금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애초에 소비세는 사회보장에 충당되는 소중한 재원이고, 그렇기에 섣불리 감세해선 안 되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주택담보대출금리
그는 "소비세는 의료와 요양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보장의 소중한 재원이라는 점을 결코 잊어선 안 된다"며 "소비세 감세와의 비교했을 때 (현금 지급은) 더 우수한 대응책"이라고 덧붙였다.
일본의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106.4로 전년 동월 대비 2.0% LTV란 상승했다. 이 같은 상승률은 2022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치다. 사진은 27일 일본 도쿄의 한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여성의 모습. 24.02.27 ⓒ AFP=뉴스1 ⓒ News1 김예슬 기자
일본 경제는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 급등으로 물가 상승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임금 인상으로 문제를 극복하려 하지만 임금 인상 속도보다 물가 상승 속도가 빨라 많은 일본인이 실질 소득 감소를 겪는 상황이다.
현금 지급은 이런 격차를 메우기 위한 임시방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 정책은 7월 치러질 참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자민당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됐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다. 선거를 앞두고 급히 추진된다는 점에서 선거용 돈 뿌리기, 이른바 '바라마키'(散蒔き·퍼주기)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일본 현지 매체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현금 지급에 반대하는 의견이 60%를 넘는 등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7%, 산케이신문·FNN 조사에서는 65.7%가 현금 지급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도 반대 응답자가 54.9%로 찬성 응답자(41.2%)를 크게 웃돌았다.
past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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