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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강력한 대출 규제 방안을 내놨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집값 상승세를 잡기 위해 일단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드는 돈줄을 죄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의 핵심은 28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투기·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6억원을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대출 규제는 일반적으로 소 기업은행 전세자금대출조건 득이나 주택가격 대비 주담대의 비율을 조정하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소득이나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에 한도를 설정한 것이다. 전례가 없는 파격적인 대출 억제 카드다. 최근 거액의 대출을 받아 서울의 고가 주택을 사는 사례가 늘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고 있는 현상을 차단하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갭투자 등 실수요가 아닌 대출도 원천봉쇄된다. 수도권 주 새마을금고 통장압류 택을 구입하며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을 해야 한다. 또 수도권·규제지역 다주택자가 추가 주택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도록 했다.
정부가 이런 초고강도의 대출 규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최근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심각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지난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넷째 주(23일 전업주부추가대출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성동구의 아파트값은 0.99%, 마포구는 0.98% 오르며 2013년 1월 시작된 통계 작성 이후 최대 상승 폭을 보였다.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불길처럼 번지고 있고, 일각에서는 ‘패닉바잉’(공포 매수)과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잠시만요 이런 현상을 초기에 잠재우지 못할 경우 새 정부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집값 상승의 가장 큰 배경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조와 이에 따른 대출금리 하락 및 시중 유동성의 증가가 꼽히는 만큼 정부가 첫 대책으로 대출 규제를 내놓은 것은 방향을 잘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경기 부양을 맞춤대출 안내서비스 위한 유동성 공급이 기업 투자나 소비 진작으로 이어지지 않고 부동산 시장 불안과 가계부채 증가만 부채질하는 결과를 막기 위해서도 대출 관리는 필수적인 조치다.
이번 조치로 서울 집값 급등세는 한풀 꺾일 것이라는 게 시장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정부는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은행 등 일선 금융기관들에서 관련 규제를 제대로 시행하는지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한편, 정책의 효과가 부동산 시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주의 깊은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혹시라도 정책 효과가 미진하거나 단기에 그칠 경우 전세대출·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이나 규제지역 신규 지정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추후 주택 공급 일정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할 경우 공급 확대 로드맵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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