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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0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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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밤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까지 불사했지만, 여당 주도의 방송법 통과는 끝내 막아서지 못했다. 범여권의 강제 종료로 '24시간 시한부 필버'라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투쟁력마저 오히려 여당에 밀렸다는 평가다. 국민의힘은 방송법 저지를 위해 '위헌 투쟁'까지 예고했지만, 당내에서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로는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년 만에 필리버스터 투쟁에 나선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출격 선수'들을 짜고, 비상대기조까지 꾸리는 등 만 새마을금고 금리비교 반의 준비에 나서는 듯했다. 그러나 실제 화력은 의지에 못 미쳤다. 차기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욱 의원(7시간 30분)과 당 미디어특별위원장인 이상휘 의원(4시간 27분)이 나름 분투하며 "방송법 개정안은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 "신군부의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목 조르기법"이라고 부당성을 역설했지만, 양과 질에 있어서도 여당을 압도하진 못했 행복전세자금대출 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 김현 의원(3시간 5분)은 "야당의 주장은 언어도단이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맞서며 공방만 가열됐다. 오히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었다. 혼자서 9시간 5분간 열변을 토하며 국민의힘 다음 주자의 필리버스터를 가로막았다.
당내에선 회의론이 솟구쳤다. 전날 신 의원의 무제한 정기예금이자율 토론이 시작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 수십 명이 본회의장을 우르르 빠져나간 현실도 이를 방증한다. 박정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여론을 환기시키는 효과는) 솔직히 없다. 필리버스터밖에 할 방법이 없으니까 지도부 의견을 따르는 것"이라며 "여론이 방송법에 관심이 있느냐. 여론이 안 받쳐주니 저항할 방법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무력감을 드러냈을 정도다. 군미필휴학생
필리버스터가 무위로 돌아가자, 국민의힘은 '위헌 투쟁'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여론의 반향을 불러오기에는 역부족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이 방송3법을 강행처리 한다면 위헌법률심판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적용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껏 대응 수위를 높였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정치적 액션에 불과하다는 츠키사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를 불러 긴급 간담회까지 열었지만, "기업의 손발을 묶는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송언석)는 일방적 성토를 쏟아내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만의 구체적 입법 대안은 없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오로지 반대만을 일삼은 채 유능한 야당의 면모를 보여주지 못하는 게 가장 큰 패착이라는 쓴소리가 나온다.
국민의힘이 여론의 관심에서 벗어난 것은 실제 수치로도 확인된다. 구글트렌드 등 따르면, 6·3 대선까지만 해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대한 검색량이 엇비슷했지만, 대선 이후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2배 이상 앞서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역별로 보더라도 '보수 텃밭' 대구·경북(TK)을 비롯해 전국에서 민주당에 대한 관심도가 국민의힘을 압도했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김민기 인턴 기자 alsrl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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