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가 정치권을 향해 ‘제2의 의료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에 복귀한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고, 지난 의료대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나온 경고다.
대한의사협회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국회의 의료 정책에 반발해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를 구성하는 등 의료계 여론을 모아 대정부·국회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 ‘전문가와의 소통’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의료현장 전문가 의견은 무시하고 특 부동산중계수수료 정 직역의 이익에만 매몰돼 있다”며 “의료체계가 심각한 왜곡과 혼란의 위기에 처했다”고 했다. 또한 정부가 의료시스템 재건을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전공의들은 의료현장에 돌아왔고, 의대생도 교육을 재개한 지 수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는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며 “정부의 책무를 스스로 방기 스타저축은행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의협은 범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또한 11월 중 의료계의 여론을 수렴해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열 계획이다. 김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의료계의 분노와 불신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며, 제2의 의료사태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정부는 프로그램순매수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의료대란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또다시 의료대란 가능성이 언급된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직후에 의료계와 정부는 대화를 지속하며 의료 사태 해결에 대한 공감대를 쌓아왔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해결에 대해 수 차례 의지를 보인 만큼 해법이 나올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 남양주시 별내 도 했다. 그러나 이후 쟁점 법안들이 나오며 정치권과 의료계의 사이는 다시 멀어졌다. 최근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약사의 성분명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검체검사 위·수탁 개선 등이다. 의협은 정치권이 약사와 한의사 등 일부 직역의 목소리만 듣고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이 ‘제2 의료사태’를 언급할 정도로 발언 수위를 높인 자연산닷컴 건 의료계 내부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에는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논의하기도 했다. 투표를 통해 비대위는 무산되고 집행부 중심으로 대응하자는 결론이 나왔지만, 의협 집행부 입장에서는 의료계 내부의 우려와 불만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다만 본격적인 대응에서는 수위 조절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정부보다는 국회”라며 “일단 국회를 대상으로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의협이 예고한 전국의사대표자 궐기대회 역시 국회 앞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불거진 사안 외에도 아직 의료계가 맞닥뜨리지 않은 안건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 역시 부담 요소다. 지역 공공의대 등 더 큰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만큼, 강경책을 일찍부터 사용하면 나중에 전략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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