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김형준 영어강사가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노동자의 '이름'과 '권리'를 찾고 싶다"는 문구를 쓰고 있다. 학원 강사도 대표적으로 '3.3% 계약'으로 불리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직종이다. 박시몬 기자


"도급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고 일해 온 텔레마케팅 노동자입니다. 하는 일은 일반 직원과 다르지 않지만 근로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휴식도, 주말 식사 시간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휴가, 병가도 없어 아파도 참고 일하고, 명절에도 못 쉽니다. 야근·주휴수당도 못 바다이야기부활 받았고, 4대 보험도 없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고 퇴직금도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려고 근로계약서가 아닌 도급·위탁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쓰게 하고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회피하고 있습니다."('일하는 사람 누구나 근로기준법' 입법 제안에 참여한 A씨)
일반 노동자와 다를 바 없지만, 근로계약서 대신 용역·위탁 야마토게임장 ·도급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노동법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짜 3.3% 노동자(3.3% 사업소득세를 내는 노동자·일명 '가짜 사장님')' 문제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가짜 3.3% 계약' 의심 사업장을 상대로 대규모 기획 감독을 나서기로 한 것이다.

'기타' 485만 명 중 상당수 '가짜 3.3%'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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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약 두 달간 전국의 음식·숙박업, 제조업, 도·소매업, 택배·물류업 등을 대상으 바다이야기pc버전다운 로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0여 곳을 감독할 예정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3년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자(비임금 노동자)가 862만 명인데, 이 중 적지 않은 수가 '가짜 3.3%'로 추정된다.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작곡가 등 어떤 사업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는 '기타 자영업'이 485만 명에 달하는 데다, 99%는 사업자 등록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증도 없기 때문이다.
'가짜 3.3%'는 급증하는 '5인 미만 위장 의심 사업장'과도 직결된다. 직원이 5명이 안 되는 사업체는 영세하다는 이유로 '해고 제한' 등 일부 노동법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 이에 고의로 '5인 미만'인 것처럼 만들려고 일부 직원만 노동자로 고용하고, 나머지는 프리랜서로 쓰는 수법이 보편화돼있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외견상 5인 미만이지만 프리랜서를 합산하면 5인 이상이 되는 위장 의심 사업장은 2018년 6만8,942곳에서 올해 14만4,916곳으로 7년 새 2배 이상 폭증했다.
이번 노동부 감독도 국세청 자료에 기반해 한 사업장에 근로계약을 맺은 직원은 5명 미만이지만 프리랜서 직원까지 합치면 30명이 넘는 경우를 대상으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자로 대우하지 않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지급하게 하고, 4대 보험도 소급해 적용하고, 근로계약도 체결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 감독은 경각심을 주는 효과가 있을 뿐 근본 해법은 아니기에 구조 자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하은성 노무사는 "사용주가 임금을 체불하면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를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 형태를 위장한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프리랜서 고용으로 야근수당, 퇴직금 등을 아끼더라도 추후 적발 시 몇 배 배상할 위험이 있다면 '위장 고용'을 할 유인이 떨어질 것이라는 취지다.
국정과제에 담긴 '근로자 추정제도' 역시 한 대안으로 꼽힌다. 이 제도는 노무제공자의 근로자성(노동자 여부)이 쟁점이 될 경우, 일단 노동자로 간주하고 사용자가 반증하게 하는 제도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