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금정산.


금정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사유지 비율이 매우 높아 토지 매입 절차가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공단에 따르면 금정산국립공원 면적은 67㎢로 부산 6개 자치구에 78%, 경남 양산시에 22%가 걸쳐 있다. 토지 소유자별로는 국·공유지 면적이 각각 7.4㎢(12%), 6.5㎢(10%)로 전체 21%이고, 나머지는 사유지 46.5㎢(70%), 사찰지 6.3㎢(10%)로 무려 79%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국립공원의 평균 사유지(사찰지 포함) 비율인 18%에 비해 4배가량 높은 것이다 모바일야마토 . 국립공원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동식물 생태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원 부지를 국가가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정부도 이런 이유로 2006년부터 사유지 국유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월악산국립공원에서는 사유지에 있는 송어 양식장이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계곡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는데 제재가 어려워 2019년 손오공게임 용지를 매입한 뒤에야 시설 철거를 한 것으로 알려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향후 금정산 사유지 매입 규모나 비율 등에 대해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진다.
사유지 소유자는 무려 1,600명으로, 큰 면적을 가진 일명 대토지 소유자 87명이 사유지의 75%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국립공원공단이 추산하는 사유지 매입 추정 가액은 2,5 바다이야기모바일 00억 원에서 3,000억 원 내외다. 환경보호를 위해 우선 매수돼야 할 '공원자연보존지구'는 7㎢로 약 10%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단 관계자는 "국립공원 지정 이전에도 그린벨트로 대부분 묶여 있어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서 "향후 5년간 사유지 매수 예산을 적극 활용해서 단계적으로 매입이 이뤄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하는법월간산 12월호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