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과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중대재해 발생 시 재해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작성·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재해조사의견서 작성과 공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규정이 없어, 사고 원인이 공적 자료로 활용되지 못하고 동일 유형의 재해가 반복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개정안은 재해조사보고 바다이야기다운로드 서 작성과 공개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전문가의 조사 참여 근거를 마련해 조사 과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 활동과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이번 개정은 그 후속 조치다.
함께 통과된 '자원재활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자체별로 릴게임몰메가 상이해 혼란을 초래해 온 분리수거 정책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다. 중앙정부 지침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해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보관·수거가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도 공개하지 않는 구조에서는 같은 재해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재해조사 결 모바일바다이야기하는법 과 공개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분리수거 정책 역시 지자체별 혼선을 줄이고 협력을 강화해 현장에서 작동하는 제도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상헌기자 honey@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