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및 희생자 합동추모제’를 열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인천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의 성적 학대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핵심 피의자인 시설장 김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색동원 특별수사단(단장 강일원 서울경찰청 생활안전교통부장)은 9일 시설장 김아무개씨(성폭력처벌법 위반)와 시설 종사자 ㄱ씨(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백경게임랜드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지난달 말 특별수사단을 꾸려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과 학대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색동원에 거주하던 여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장기간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색동원이 2008년 문을 연 이래 시설을 거쳐간 장애인 87명, 시설 종 바다이야기고래출현 사자 152명을 상대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명의 피해자를 특정했다. 김씨는 앞서 두 차례 경찰 소환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색동원 사건은 일명 ‘인천판 도가니’로 불리고 있다. 피의자인 김씨는 시설장뿐 아니라 인천장애인복지시설협회의 협회장으로도 일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가해 사실을 알라딘게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인천협회가 지난해 10월 진행한 긴급 회의에서는 ‘시설장(김씨)이 억울하다’는 취지의 발언이나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 대처에 대한 비판도 잇따른다. 강화군청이 국내 한 대학 연구팀에 의뢰해 진행한 심층 조사 보고서에는 여성 장애인 19명이 김씨로부터 성 체리마스터모바일 폭력을 당했다는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화군청은 경찰 수사를 이유로 해당 보고서를 비공개해왔으며, 최근 부분 공개를 결정했으나 색동원과 김씨쪽이 비공개를 요청한 상태다.
경찰은 색동원에 머물렀던 장애인 87명과 시설 종사자 152명을 대상으로 피해상황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정례 야마토연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특성상 중증 장애인인 피해자들과의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어 관련 전문 외부기관을 섭외해 자문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특정한 피해자 외에) 나머지도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특별수사단은 이밖에 색동원의 보조금과 거주 장애인 자산 횡령 등의 혐의도 입건 전 조사(내사) 형태로 들여다보고 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