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규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 등을 통해 적정임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고용노동부에서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공공연대노조가 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입법으로 강제해야"










▲ ?이영훈 공공연대노조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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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연대노조




이영훈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대통령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입법 조치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 야마토게임예시 위원장은 "대통령의 발언을 환영하지만,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정부에서조차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고 비정규직을 앞장서 고용해온 것이 정부였다"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지급을 입법으로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임금체계 개편이 저임금을 고착화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이 위원장은 바다이야기예시야마토게임 "저임금 구조에 직무급으로 고착화하는 것이 공정한 임금체계의 본질은 아니며, 일하기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관점으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제 본부장은 부처별로 상이한 임금체계와 복리후생 차별 문제를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부처마다 제각각인 임금체계를 당장 바로잡고 공정하고 수용 가능한 체계를 신속히 만들어야 손오공릴게임예시 한다"며 "국가인권위조차 차별이라 인정한 가족수당과 민원수당 차별을 당장 예산 편성해서 끝내라"고 말했다.
이주남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자들은 저임금의 고착화와 불안정한 고용으로 자긍심이나 사회적 인정을 받지 못하는 나쁜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 사태 이후 필수노동으로 정의되었지만, 최저임금 일자리와 기간제 불안정 노동이라 검증완료릴게임 는 실태는 바뀌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위원장은 "돌봄노동은 우리 사회를 지켜내는 주춧돌인 만큼 말뿐이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며 "최소한 걱정 없이 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처우와 복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은 ▲ 비정규직 의견 수렴을 통한 공공부문 공정임금체계 마련 ▲ 국가기관 공무직 복리후생 차별 폐지 ▲ 지자체 공무직 차별해소를 위한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 및 조직관리지침 개정 ▲ 자회사 노동자 명절상여금 120% 및 시중노임단가 준수, 공공기관 경영평가 상향 ▲ 돌봄노동자 최저임금 대비 130% 시급 및 근속수당, 교통실비, 통신비 지급 ▲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환경미화원 상여금 400% 제도화 및 원가계산 기준 개악 중단 ▲ 생활체육지도자 근속수당 및 명절상여금 120% 정부예산 편성 ▲ 지방출자출연노동자 총인건비 제도 개선 ▲노인일자리담당자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전면 적용 ▲ 보육대체교사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기준 전면 적용등을 요구했다.










▲ ?이주남 공공연대노조 부위원장


ⓒ 공공연대노조












▲ ?최동식 공공연대노조 대전본부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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