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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로이터 =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민관이 함께 추진하는 ‘위기 관리·성장 투자’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고 나섰다.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 일본 기업이 주도권을 잡기 위해 투자를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은 3차 ‘일본성장전략회의’를 열고 반도체와 AI, 양자 기술, 조선, 첨단 의료 등 17개 분야에 대한 투자 전략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서는 이들 17개 분야를 61개 제품과 기술로 정리하고, 이 가운데 27개에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대해 구체적인 로드맵을 담았다.
일본 정부가 공들이는 반도체 분야의 경우 2040년에 자국 내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매출액을 40조엔(약 376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담았다. 이를 위해 최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 거점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내 반도체 매출액은 2020년 5조엔(약 47조원)에 불과했다. 오리지널골드몽 이를 2030년에는 15조엔(약 140조원)으로 3배 늘리고, 2040년에는 40조엔으로 8배 확대한다는 것이다. 전 세계 반도체 시장 규모는 2020년 50조엔(약 470조원)에서 2035년 190조엔(약 1770조원)으로 커질 전망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AI의 보급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수요 온라인골드몽 가 급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본 대표 산업기계 로봇 회사인 화낙 [도쿄 = 이승훈 특파원]



일본 정부가 중점 지원하는 분야는 ‘피지컬 AI’의 기반이 되는 반도체다. 이는 AI로 로봇이나 오션파라다이스예시 기계를 움직이는 것으로, 관련 산업이 강한 일본은 반도체만 적절히 뒷받침된다면 전 세계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040년 세계 시장에서 미국·중국과 함께 시장을 삼등분하겠다는 각오다.

클라우드 산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일본 내 시장 규모를 2035년까지 5조엔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릴게임예시 . 일본이 정부 차원에서 클라우드 산업과 관련해 구체적인 수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처음이다.
시장조사 회사 IDC재팬에 따르면 일본 내 클라우드 시장 규모는 지난해 7300억엔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목표를 달성하려면 10년간 최소 7배를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암모니아와 수소 등을 연료로 하는 차세대 조선, 제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대폭 줄인 그린철, 영구자석과 게임 등도 중점 육성 분야로 제시됐다.
양자 분야의 경우 슈퍼컴퓨터를 조합해 일본만의 독자적인 양자컴퓨터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핵융합 발전의 경우 정부가 주도해 2030년대까지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무인기(드론) 시장에서는 2030년 세계 시장 규모인 100억달러(약 14조7000억원)의 30%를 차지하는 것이 목표다. ‘디지털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지원 전략도 논의됐다. 이는 경제 안전 보장과 지속적 성장에 꼭 필요한 분야로 꼽힌다.
위기 관리·성장 투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거는 ‘책임 있는 적극 재정’을 지탱하는 핵심이다. 재정으로 성장을 뒷받침하고, 성장을 통해 국가 재정 안정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닛케이는 “단순히 보조금을 주는 것 외에 규제 개혁도 이번 초안에 담겼다”며 “데이터센터 유치를 쉽게 하기 위해 공업용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전자매장에 전시된 소니 TV [도쿄 = 이승훈 특파원]



이런 가운데 일본 내 만성적인 인력난과 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비 여력 위축은 경제에 부담이다.

도쿄상공리서치가 지난 9일 발표한 2월 전국 기업 파산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11% 증가한 851건을 기록했다. 동일본 대지진 영향이 남아 있던 2013년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핵심 요인으로는 인력 부족이 거론됐다. 일손 부족을 직접적인 이유로 한 파산은 4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두 배를 웃돌았다.
또 총무성이 10일 발표한 1월 가계조사에서는 2인 이상 가구의 실질 소비지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하며 2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시장이 2.4% 상승을 예상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밑도는 수치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한 가계의 실질 구매력 저하가 소비심리 위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