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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AFP)
트럼프 미중 무역협상 “두 나라 위한 위대한 승리” 자찬
이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는 중국 무역 전략이 없다’는 사설에서 “미중이 상호관세를 일부 철회하며 갈등이 격화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모풍산 주식
양새”라며 “양국이 전술적 후퇴를 단행하며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드려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이 소유한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필요한 모든 희토류와 자석을 중국으로부터 선지급(UP FRONT) 형태로 공급받기로 했다”고 영국 런던에서 열린 미중 무역협상 합의 내용을 밝혔다.
그는 “중국과의 협상은사이버증권
완료됐으며, 시진핑 주석과 저의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고 부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중국에 합의한 내용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여기에는 우리의 대학과 대학원을 중국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이 포함된다(저는 항상 이점에 동의했다)”라고 적었다.
그는 또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중국은 10%의 관세를 취한다체리마스터 다운로드
”면서 “양국 관계는 매우 좋다.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미중은 지난달 제네바 무역협상에서 상대국에 대한 관세를 115%포인트씩 낮추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추가로 관세율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제네바 합의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추가된 대(對)중국 관세는 145%에서 30%(첫 임기동안 부과한 관세를 포함삼보산업 주식
하면 55%)로 낮아졌고, 중국의 대미 관세는 125%에서 10%로 떨어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중국은 희토류 및 자석에 대한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WSJ는 해당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이 미국 기업을 상대로 희토류 수출을 재개하기로 했지만, 허가 기간을 6개월로 짧게 한정했다고 보도했다.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는 미중오늘미국증시
협상의 돌파구가 됐으나 협상 압박 수단을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줬다고 WSJ는 평가했다.
9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랭커스터 하우스에서 열린 무역 협상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허리펑 중국 부총리,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 리청강 중국 국제무역담당 대표 겸 상무부 부부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AFP)
中 희토류 수출 재개 한시적…WSJ “트럼프, 전략 부재 드러나”
미중 협의에 관여한 인사들은 미중 1차 합의 이행 프레임워크(틀) 도출 과정에서 중국이 향후 협상을 위해 희토류 공급 통제권을 유하고 싶어 했다고 WSJ에 전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는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 무역 협상의 강력한 지렛대로 활용할 수 있어서다.
희토류는 자동차 모터와 전기차 엔진, 전투기, 의료용 레이저, 무인기(드론) 등 다양한 전략 물자에 필수적인 자원으로 중국의 수출 통제로 일부 자동차 제조사가 공장을 멈추고, 우크라이나에 필요한 드론 생산에도 차질이 빚어졌으며, 미국 제조업에도 위협을 가했다.
WSJ는 “미국 제조업체들은 희토류 수출 재개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중국은 여전히 6개월이라는 기한을 설정, 향후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경우 시 주석이 언제든 다시 제재에 나설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고 짚었다.
중국은 실제로 지난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일본과의 갈등 당시 처음으로 희토류를 무기로 활용한 전례가 있다.
미국은 제트 엔진과 석유와 천연가스 부산물인 에탄의 대중국 수출 제한을 풀기로 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 간부 자녀들의 유학을 제한하던 비자 정책도 철회하기로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 이 조치가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철회를 유도하기 위한 협상 카드였던 것으로 보인다.
WSJ는 “무역 전쟁은 상호 파괴적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수출 통제는 중국 기업뿐 아니라 미국 기업에도 피해를 입혔다”며 “미국의 에탄은 중국 석유화학 산업에 필수적이지만, 수출 시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수출 금지는 오히려 미국 내 생산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전략에 일관성이 없는 점도 문제라고 WSJ는 지적했다. 이번 협상 결과에서도 나타나듯이 과거처럼 중국을 일방적으로 압박하는 방식은 더이상 통하지 않으며, 오히려 중국의 협상력을 부각시킨 꼴이 됐다는 것이다.
WSJ는 “미국이 취해야 할 올바른 무역 전략은 동맹국과 함께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에 대응하는 ‘공동전선’을 구축하는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적국과 우방 모두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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