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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15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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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관세 협상' 후속 협의가 진통을 거듭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제대로 된 합의가 중요한 만큼 시간에 쫓기지는 않겠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잃은,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미 투자 방안 등을 조율하고 귀국한 날.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협상 경과 등을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측의 요구 사항을 듣고, 향후 대응 전략을 모색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국세청 개인사업자 YTN에, 대미 관세 협상은 무엇보다 제대로 된 합의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통령실 내부 기류를 전했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국익에 어긋나는 결정은 결코, 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겁니다.
[이재명 / 대통령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 :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 스피또복권 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이런 인식은 미국 측이 내건 조건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됩니다.
실제로 미국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펀드의 운용 방식과 수익 배분 등을 놓고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돈 486조 원이 넘는 막대 상여금 600% 한 금액을 모두 현금으로 내란 것도 모자라, 여기서 나오는 수익의 90%를 가져가겠다고 버티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투자처 또한 자신들이 직접 정하겠다는 입장인데, 사실상 우리에겐 돈만 대고 아무런 권한을 갖지 말라는 얘기와도 같습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 (관세 증액에) 우리는 방어적이라는 표현을 대통령이 4대보험 가입확인서 쓰신 바 있습니다. 국익을 가장 지키는 선에서 여러 협상들은 진행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언제까지 협상을 끝내겠단 목표보단,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힘을 쏟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교착 국면이 길어질 경우, 미국 시장에서 우리 제품이 경쟁국보다 높은 관세를 부과받아 타격을 입을 수도 있는 만큼, 여러 시나리오 경기도국민주택 를 염두에 두고 대응책을 고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영상기자;최영욱
영상편집;양영운
디자인;정하림
YTN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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