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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확산하면서 정부의 고심이 깊어졌다. 6·27 대출규제에 이어 9·7 공급대책을 내놓았지만 ‘반짝 효과’만 냈을 뿐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에서 다시 단기과열 현상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인 의견을 전제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말하는 등 정부의 추가 규제카드가 나올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0.27%로 전주(0.19%) 대비 0.08%포인트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kb 마이너스통장 값 상승률은 9월 1일(0.08%)부터 8일(0.09%), 15일(0.12%), 22일(0.19%) 등 매주 상승 폭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9월 마지막주에는 특히 서울 외곽 지역까지 모두 상승세가 확연해진 점이 눈에 띈다. 중랑구와 도봉구는 9월 넷째주 상승률이 각각 0.01%, 0%에 그쳤지만 다섯째주 들어 나란히 0.04%의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 우리은행 적금 이자 에 서울 25개 자치구는 모두 직전 주보다 상승 폭이 커진 상황이다.
‘한강벨트’는 상승 폭이 더욱 커졌다. 성동구는 0.78%의 상승률을 기록해 서울에서 가장 높은 오름폭을 나타냈고, 마포구(0.69%)와 광진구(0.65%) 역시 전주보다 0.6% 넘게 올랐다. 광진구의 상승률은 2012년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래 역대 최대치다. 경기도 시험공고 에서는 성남 분당구와 과천시의 매수세가 거셌다. 분당구는 상승률이 0.97%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과천 역시 0.54% 올랐다.
정부는 9·7 공급대책 이후 집값 상승세가 더욱 확연해지자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시장 상황을 매우 유심히 보고 있다”며 “일정한 싹이 보이는데 진짜 올 저신용대출조건 라오는 것인지 완만한 흐름일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등 규제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분당, 용인 수지 등은 현재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 자치구의 최근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은 소비 무직자신용대출 자물가 상승률(0.21%)의 1.5배를 넘어섰다. 과천과 분당 등도 규제지역 지정을 위한 정량적 요건은 충족한 상황이다. 주택법 등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되면 유주택자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이 30%로 떨어진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지정되면 다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고 취득세가 기존보다 최대 5%포인트 인상된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으로도 집값 안정화를 달성하지 못한 만큼 추가 대책은 규제 지역 확대일 것”이라며 “정부가 ‘핀셋 규제’로 대응할지 또는 전방위적 규제로 나갈지를 고민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는 관련법이 개정돼야 가능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 지역 또는 토지보상 등을 통한 공공개발사업 등에 대해서 토허구역을 지정할 권한을 지닌다. 서울 자치구에 대해서는 서울시장이 토허제 지정 권한을 지니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은 여러 차례 토허제 확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친 바 있다. 정부는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 등이 이뤄지면 이에 맞춰 집값 과열 양상을 보이는 자치구에 대해 토허제를 지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아직 내놓지 않은 ‘세제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세제와 관련 “부동산 안정을 위해 필요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장관 역시 “장관 입장이 아닌 개인적 견해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조정하거나 과세기준액을 하향 조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부동산시장의 한 관계자는 “여당 일각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보다 낮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며 “서울 강남 3구와 마포·용산·성동구 등의 상승세가 확산한다면 결국 보유세율을 높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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