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오늘 오전, 캄보디아에서 사기와 인질강도 등에 가담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강제 송환된 가운데, 120억 원대 로맨스스캠 범죄를 벌인 부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정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편, 인기를 끌어온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200억 원대의 탈세 의혹에 휩싸였는데요.
이 시각 주요 사건 사고 소식을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9시 40분경이었죠.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이 탄 전세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해외에서 전세기로 범죄자들을 야마토게임하기 송환한 사례가 이번이 네 번째인데요. 규모로 따져도 단일 국가 기준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이라고요?
<질문 2> 역대 최대 규모의 송환 작전인 만큼, 검거를 하는 것도 쉽진 않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검거부터 강제 송환까지 그야말로 초긴장 상태의 연속이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질문 3> 그런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데 송환 대상자들이 우리 경찰에 체포된 시점을 보니,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전세기에 막 오른 직후였습니다. 캄보디아는 대한민국 영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기내에서 곧바로 체포를 한 점도 눈길을 끄는데요. 이런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질문 4> 현재 이들은 전세기에서 내리자마자 국내 경찰관서 등으로 압송돼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 국민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들 중엔, 이들을 보면서 분통을 터트린 분들도 상당할 것 같습니다. 이들로 인해 피해를 본 한국인이 무려 869명이었다고요?
<질문 5> 놀라운 건, 강제송환된 인물 중에는 부부 사기단도 포함이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꾸는 등의 도피 전략을 써왔다고 하는데, 결국 검거가 됐어요?
<질문 5 릴박스 -1> 이렇게 혼자 아니라, 부부가 함께 사기를 벌일 경우 혼자 범행을 했을 때보다 더 가중처벌 된다거나 하는 규정은 없을까요?
<질문 6> 현재 이들은 전국 각지의 지방경찰청으로 보내져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각각의 처벌 수위는, 결국 어떤 범죄를 어떤 식으로 저질렀느냐가 관건이 될까요?
<질문 6-1> 특히 부부 사기 사이다쿨접속방법 단의 경우엔 도피를 해온 점도 특징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엔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클까요?
<질문 7> 그동안 반듯한 이미지로 인기를 끌어온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가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연예인이 탈세 의혹에 휩싸였지만, 이 정도 규모까진 아니었는데요. 현재 국세청이 200억 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상황이라고요?
<질문 8> 특히 국세청이 문제로 삼은 부분은 차은우 씨의 소득 구조인데요. 여기에서 주목받고 있는 게 바로 차 씨의 모친이 설립한 장어집입니다. 실제 차은우 씨의 모친은 장어집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장어집이 주목받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9> 그런데 차은우 씨 측은 국세청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은우 씨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적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렇다면 결국 ‘페이퍼컴퍼니’였느냐, 아니었느냐가 관건일까요?
<질문 10> 현재로선 국세청과 차은우 씨 측 간에 공방이 있는 만큼 실제 탈세 여부에 대해선 좀 더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차은우 씨의 경우 워낙 반듯한 이미지였던 만큼, 벌써 광고계 등에선 손절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질문 10-1> 탈세 의혹 논란이 장기화되면 될수록, 차은우 씨 입장에선 손해가 커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자칫 위약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까지 가게 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11> 차은우 씨의 탈세 의혹이 제기되자, 과거 유재석 씨의 세무조사 일화도 덩달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유재석 씨 역시 과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아무런 문제점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당시 납부한 세금도 주목받고 있어요?
<질문 12> 끝으로, 3일 전 용인시의 한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아찔한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후 3시경에 세종 방면으로 달려가던 한 차량이 갑자기 유턴해서 무려 10km가량 역주행을 하다 결국 사고를 낸 사건인데요. 이 사고로 무려 6명이 피해를 입었거든요?
<질문 13> 그런데 이 남성,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실시했지만 감지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왜 이런 행동을 했던 겁니까?
<질문 14> 피해를 입은 6명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자칫 대형 인명 피해를 낳을 수도 있었던 아찔한 사고인데요. 약물운전은 음주운전 만큼이나 사고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질문 15> 그런데 최근 마약류 외에도 감기약 등의 처방약을 먹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물운전에 대한 처벌도 앞으로 더 강화될 예정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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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샛별(usb063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