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이 지난달 13일 중앙노동위원회 및 경제사회노동위원회와 함께 정책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일하는사람권리기본법(이하 기본법)과 노동자 추정제를 보완하기 위한 의견수렴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10일 고용노동부는 노사 당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한국노동법학회와 공동으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해 12월24일 노동부와 협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김주영 의원이 각각 발의한 기본법 제정안과 노동자 추정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한 보완 의견을 수렴하기 위 릴게임바다이야기 해서다.
우선 전문가들은 기본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박귀천 이화여대 교수(법학)는 “행정력과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면 판단이 용이한 절차 위반이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법 위반 항목에 한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과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해 노동부가 시정권고를 야마토게임다운로드 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계약 기간과 변경·해지 사유와 절차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하고, 계약 해지 시에는 이를 미리 노무제공자에게 고지하도록 법에 규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또 사업주가 계약서에서 릴게임무료 정하지 않은 일을 요구할 경우 노무제공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한 처우를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무제공자에 대해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전면 허용하고 릴게임가입머니 있기 때문이다. 박 교수는 “개정 노조법 시행에 따라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못하거나 노동자성이 모호한 경우라 하더라도 노조 가입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법에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3권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현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로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논의가 기본법 제정과 바다이야기무료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교수는 “적어도 5인 미만 사업에 대해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기본법상 규정의 적용을 통한 보호가 적용된다고 봐야 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논의가 기본법 제정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기본법이 후속 노동관계법령의 개정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조현주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 “기본법이라고 하면서 계획법제적 요소와 규제적 요소를 함께 규율하고 있어서, 계획 항목은 하나의 장식물에 불과하게 될 수 있다”며 “후속 법률 개정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과 차별적인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는 법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일하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최저임금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후속 법 개정 작업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 내용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적용되는 수준에 미달할까 우려된다는 얘기다.
노동부는 이런 의견을 수렴해 현재 발의된 법안을 수정해나갈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현재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된 만큼, 입법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