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2024년 12월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에서 연 \'안전운임제 확대 입법 촉구 확대 간부 경고파업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화물운송 노동자들이 과도한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 화주 쪽에 노동조합이 정한 물량 배분 비율을 지켜달라고 요구한 행위가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공정거래법)상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8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 화물차주로 구성된 화물연대 경남지역본부 릴짱릴게임 거제통영지부 삼성지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최근 승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2일 화물연대 삼성지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화물연대 삼성지회 소속 화물 차주는 거제 지역 내 3개 화물차운송 주선 사업자와 화물운송 계약 게임몰릴게임 을 맺고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로부터 위탁받은 물량을 운송한다. 삼성지회는 2023년 운송사별 물량 배분 비율을 정한 회칙을 만들고, 삼성중공업에 “회칙에 따라 기존 물량 배분율을 유지해달라”고 공문을 보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다른 기사들의 거래를 제한한다며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경고처분을 내렸다.
바다이야기릴게임2 하지만 재판부는 화물연대의 요구가 단체교섭의 일환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지회 조합원들이 “노조법상 근로자이면서 동시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지위를 함께 가진다”고 보면서도, 회칙 제정과 공문 발송행위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의 전체 물량은 늘지 않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증차로 인한 기존 차주의 실질 소득 감소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릴게임꽁머니 판단했다. 노동자들이 근로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헌법상 노동 3권을 행사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이처럼 노동 3권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자유경쟁의 예외로 봐야 한다”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재 공정거래법 제116조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 모바일바다이야기 하고 있는데, 재판부는 노조 활동 역시 적용 예외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조현주 변호사(법무법인 여는)는 “조합원들의 급여 증감과 직접 연결되는 물량 배분 문제에 관해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인정한 선례”라며 “이전 판결보다 ‘노동 3권 보장’이란 헌법적 가치와 목적을 좀 더 고려한 판결”이라고 봤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건설·화물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가 결성한 노조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 이들의 단체행동을 공정거래법의 제재 대상에서 보다 명확히 제외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박다해 기자 doal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