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들이 늘어나는 부채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최근 한 농민단체 보고서에 따르면 농가부채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농업의 문제가 잘 드러나 있다. 비료·면세유 등 농자재 값은 치솟는데 농산물 가격은 물가안정 명목 등으로 제자리걸음이거나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한 규모화와 대형 농기계 도입으로 농가부채 문제가 심화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농가경제조사에서 농가부채는 한가구당 4501만1000원으로 2023년보다 8.3% 늘었다.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2000만∼3000만원에 머물던 농가부채가 최대로 치솟았다. 더욱 우 바다이야기부활 려스러운 점은 2025년 6월 기준 농협 조합원 대출잔액이 81조4946억8900만원에 이르고, 조합원 연체액이 1조5182억원으로 2021년의 5배 수준에 달하며 신용불량자도 크게 는 것이다.
더구나 부채문제는 청년농민에게 치명적이다. 후계농 육성자금 등 정책자금을 통해 수억원대에 이르는 시설·농기계 투자에 나서지만 수익성 악화와 가격 바다이야기프로그램 정책 실패 속에서 상환 부담을 견디지 못하는 청년농이 속출하고 있다. 여기에다 정부가 추진 중인 영농형태양광도 일반 태양광보다 시공비 등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 다시 부채에 의존하는 구조로 내몰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이같은 현실 속에서 부채 확대를 전제로 한 규모화와 경쟁력 제고 농정은 재검토해야 한다. 기후위기 극복과 식 릴게임바다이야기 량주권 실현을 위해서도 고투입·고비용의 자본 중심 농정에서 저투입·저비용의 지속가능한 농정으로, 규모화·전문화도 좋지만 적정 규모를 가진 중소농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는 농정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 생산비 대비 안전 마진을 보장하는 가격 정책을 도입하고, 빚 없이도 청년들이 농업에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부채에 의존한 규모화와 경쟁력 릴짱 제고는 사상누각임을 직시하고 농정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