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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냉장고와 세탁기 등 일부 가전제품도 철강과 알루미늄 파생제품으로 분류하고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는 게 지난 23일부터 시행됐다고 관세청이 25일 밝혔다. 이번 추가 관세 대상이 된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품목번호 기준 총 304개(미국 기준)에 달한다.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인정받던 물품도,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돼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관세청은 미국이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씨엔조이 릴게임
고 관세부과 대상 품목을 지속 확대한 데 대응해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함께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 포인트’를 제작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에 파생 제품을 수출하는 우리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자료를 마련했다”고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은 제품 원재료에 철강 혹은 알루미늄이 포함되어 있는 제품으로황금성배당
, 가전을 비롯해 자동차부품, 운동용구, 가구 등이 해당한다.
관세 부과 여부는 우리나라 품목번호가 아닌 미국의 품목번호를(HTS)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미국은 최근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인 ‘비특혜원산지 기준’을 발표하고 기존의 한·미 FTA 원산지 기준과 별개로 원산지 여부를 판단하손오공게임
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비특혜원산지 기준’에 따라 원산지를 판별할 경우 명시된 기준 없이 제품의 명칭, 성질, 용도의 변화 여부 등 개별 사안별로 정성적으로 판단한다”며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도 있어 대미 수출기업들은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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