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25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날까지 당정대 간에 검찰개혁 입법 속도를 놓고 이견이 노출됐지만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당 대표의 ‘추석 전 입법’에 힘을 실어주면서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여기에 법무부장관을 지낸 6선의 추미애 의원이 21일 법제사법위원장에 공식 취임하면서 검찰청 해체는 시간문제가 됐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검찰개혁과 관련해 “9월 본회의 서울솔로몬저축은행 가 25일로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 저녁 당과 대통령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걸로 입장을 같이 했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은 공소청법·중수청법 개정안에 m16서버4월6일 대해선 고심하는 분위기다. 수사 기관과의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 또 전날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등 각 기관의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서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편 추 의원이 이날 법사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입법안의 본회의 상정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강경파’로 꼽히는 6선 의원이다. 그 근로기준법 유급휴가 는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맡으면서 ‘검찰 수사권 박탈(검수완박)’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과 충돌했다. 추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법사위원장으로 임명된 직후 당선 소감을 통해 “법사위원장 선출은 검찰과 언론, 사법개혁 과제를 완수하라는 국민의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그 뜻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 한국토지주택공사www.lh.or.kr 의 폭주로 헌법이 짓밟히고 (대통령이) 내란죄라는 중대한 죄목으로 재판 중인 참담한 사태를 목도하고 있다”며 “그 중심엔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한 권력 기관의 부끄러운 행태가 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앞서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 내부에선 검찰개혁 속도조절 필요성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18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공론화 과정을 반드시 거치라”고 세상에없는사람 주문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국민이 볼 때 졸속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꼼꼼히 가는 것이 좋다”며 “정부와 여당, 검찰개혁을 주장한 정당이 조율할 시간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검찰개혁이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지만 이 대통령이 20일 당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추석 전 검찰개혁 입법 추진’에 대해 공감하면서 교통정리가 완료됐다. 민주당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 등을 만들고 있다. 검찰개혁은 검찰청 해체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은 대법관 증원을 중심에 놓고 법안 작업 중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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