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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산안본부)가 다음달 1일부터 실장급에서 차관급 본부로 격상된다.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핵심 책무로 삼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조직 개편이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와 중대재해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
산안본부는 지난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되며 신설됐고,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역할황금성게임방법
을 확대돼왔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 감축’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면서 산안본부의 위상도 차관급으로 높였다.
새 체제에서 산안본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실을 신설해 종합 정책 조정 기능을 맡고, 기존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안전보건감독국으로 개편돼 산업안전 감독 및 중대재해 수사 기능을 전담한다.
또 산업보건보상정책주식인터넷거래
관을 신설해 산업보건과 재해보상 정책의 전문성을 높인다.
아울러 노동정책실에는 근로감독정책단이 신설된다. 이 조직은 예방 중심의 근로감독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지방자치단체로의 근로감독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으로 노동부는 기존 1장관 1차관 체제 아래 3실 1본부 14국·관, 51바다이야기게임다운로드
과에서 4실 1본부(차관급), 16국·관 52과 체제로 확대된다. 인력은 632명에서 656명으로 24명 늘어난다.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확대 개편된다. 이에 노동부 소속 여성고용정책과가 이관돼 고용상 성별 격차 해소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모성보호, 육아지원, 일·가정 범양건영주식
양립, 성희롱·성차별 해소 정책 등은 노동부 고용문화개선정책과에서 계속 수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산안본부의 차관급 격상은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산업 현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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