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 시내 한 은행 대출 창구. / 사진=뉴스1


저신용자에게 고신용자보다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는 현상이 벌어지면서, 원금과 이자를 성실히 갚는 고신용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열심히 일하면 바보 만드는 나라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은 9년 전 '열심히 일하고 바르게 살면 바보 취급하는 나라, 부정부패 저질러도 힘세면 다 용인하는 나라, 그런 나라 바꿔봐야 하지 않겠냐'고 비판한 바 있다"며 "그 바다이야기게임 런데 그런 나라를 이미 이 대통령이 만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고신용자 금리 높이라는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은행 창구에서는 성실하게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에게 오히려 금리를 올리고 있다"고 했다.
그는 그 대표적 사례로 '제주은행'을 들며 신용점수 600점 이하 저신용자는 금리가 5.95%지만, 신용점수가 바다신2다운로드 높은 차주는 3.66%포인트 높은 9.61%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세계 어디에도 볼 수 없는 '성실 페널티' 제도이자 128년 신용으로 작동해 온 금융시스템 무료릴게임 붕괴"라며 "권력자 말 한마디에 바르게 산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금융기관을 줄 세워 관치 금융을 완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고신용자는 부자고, 저신용자는 가난한 사람인 듯 저격하는 대통령 말과 달리 연 소득이 2100만원 미만인 소득 하위 30%면서 신용점수 840점 이상인 고신용자가 202만명에 이른다"며 "이 세상엔 사아다쿨 형편 어려워도 한푼 두푼 모아 묵묵하게 빚 갚고 있는 국민들이 태반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서민 위하는 듯 선의로 포장해도 결과적으론 서민들 고금리로 두 번 죽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은행연합회가 공개한 지난달 은행별 가계대출 금리(신규 취급 기준)에 따르면, 최근 대출 전반에 걸쳐 저 릴게임하는법 신용자와 고신용자의 금리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신한은행의 신용점수 600점 이하의 금리는 연 5.48%로 751~800점(연 5.69%)보다도 낮았다. 600점 이하의 경우엔 9월보다도 금리가 2.01%포인트 하락했다. SC제일은행(연 4.91%)과 iM뱅크(연 4.65%), 부산은행(연 6.9%) 등도 신용점수 600점 이하인 사람들이 그보다 높은 등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받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현재 금융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라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는 그 후 햇살론 금리를 기존 연 15.9%에서 연 12.9%로 내리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자에게는 연 9.9%까지 인하하는 방안을 내년도 예산안에 포함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기자 admin@no1reelsi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