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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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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특별검사(특검) 수사가 오는 7월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됐다. 사진은 지난 6월3일 서울 서초구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를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 부부 모습.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재수사하는 검찰이 결정적인 녹취록을 대거 확보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김 여사는 몰랐을 것"이라며 시세조종 혐의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재수사를 통해 '스모킹건'을 손에 쥐면서 '부실수사' 비판도 한층 커질 것으로 STX 엔진 주식
보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고검은 최근 미래에셋증권을 압수수색해 김 여사와 계좌 담당 직원 간에 이뤄진 녹음파일 수백 개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모킹건 쥔 검찰, 김 여사 녹취록 확보 못했나?안했나
검찰이 확보한 녹음파일은 2010년 10월부기업금융
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동안 김 여사와 증권사 직원 간에 이뤄진?통화다. 이 시기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이 2차 시세조종을 벌였던 때로,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범죄 혐의다.?
녹음파일에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 "그쪽에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말하는 육성파세코 주식
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거나 수익금 배분이 과도하다고 언급하는 내용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검찰은 또 김 여사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 특정 문서를 검토하는 통화 녹음파일도 확보했다. 수사팀은 당시 이들이 나눈 대화 내용이 블랙펄인베스트 사무실 컴퓨터에서 발견된 '김건릴게임모바일
희 엑스파일'에 담긴 주식계좌 거래 내역 및 잔고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블랙펄인베스트는 2차 작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된 이종호씨가 대표로 있던 곳이다. 이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사실을 드러내는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된 것은 이번이 배당금높은주식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재수사를 결정한 서울고검이 두 달이 채 안된 시점에 스모킹건을 확보하면서 수사도 변곡점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고발 4년6개월 만에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며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던 만큼 '봐주기 수사'에 대한 비판이 거세질 전망이다. 김 여사 의혹을 정조준하는 민중기 특검에서 검찰의 수사나 불기소 처분 경위를 둘러싼 수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해 10월 2차 주가조작 주포였던 김아무개씨와 블랙펄인베스트 전직 이사 민아무개씨 간의 이른바 '7초 매매' 대화 기록을 확보했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했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며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2010년 11월1일 오전 11시22분께 김씨가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민씨가 '준비시킬게요'라고 답했고 약 20분 후 김씨가 '매도하라 하셈'이라는 문자를 보내자 7초 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정확히 3300원에 8만 주가 매도된 사실을 파악했다.?검찰은 2022년 12월 제출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종합의견서에서도 논란의 '7초 매매'를 통정매매로 규정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의 사건을 심리했던 1·2심 법원 역시?문제의 '7초 매매'를 통정거래로 인정했다. 통정매매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미리 가격을 정해두고 특정한 시간에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로 주가조작 세력이 동원하는 방식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월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 연합뉴스
강제수사 없이 면죄부 준 검찰…"김 여사는 몰랐을 것"
하지만 지난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수사를 지휘한 조상원 당시 4차장검사는 이 7초 매매를 포함해 김 여사가 주가조작 행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4시간에 걸쳐 설명했다. 당시 검찰은 131쪽에 달하는 프레젠테이션(PT)을 만들어 90분간 무혐의 처분 근거를 설명한 뒤 150분간 질의응답을 통해 김 여사 불기소 처분 이유를? 강변했다.?
조상원 당시 4차장은 "수사팀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의자(김건희 여사)의 시세조종 가담 혐의에 대해 엄중히 검토했다"며 "김 여사가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사팀도 "김 여사는 시세조종을 위해 주가조작 일당과 계획하거나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만큼 주식 관련 지식과 전문성이 없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이 이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번에 김 여사 육성이 담긴 녹음파일이 확보되기 전까지 검찰은 물증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강제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6개 증권계좌(신한·DS·DB금융·한화·대신·미래에셋) 가운데 공소시효가 살아 있는 2차 작전시기에 사용된 대신·미래에셋·DS 등 3개 계좌의 거래를 검토했다고 밝혔지만, 압수수색?등으로는 나아가지 않았다.?
새 정부 출범 직전 사의를 표명하고 검찰을 떠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전 4차장 등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서도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강제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이 전 지검장은 헌재에서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정치적 목적"이라고 규정하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 사건은 최종적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발했다.??
한편,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지난 16일 김 여사 측에 다음 주까지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는 검찰의 서울고검 수사팀의 출석요구서가 발송된 당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주가조작 사건과 함께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도 김 여사에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여사 측은 우울증 등 지병 악화에 따른 의료진의 입원 권고가 있었다며, 검찰이나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박용진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에 글을 올려 검찰이 김 여사의 녹음파일을 대량 확보한 것에 대해 "김건희 관련 검찰의 의도된 부실수사, 속 보이는 뒷북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고 직격했다.
박 전 의원은 "4년간 못 찾아서 무혐의 처분했던 사건을 재수사 한 달 만에 조작 정황을 찾았다니 삼척동자가 배꼽 잡을 일 아닌가"라며 "국민들은 지금 김건희보다 검찰에 더 분노하고 있다. 지난 3년 검찰독재정권이 권력에 빌붙는 정치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농락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일이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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