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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스-톨레프슨 수정법(10 U.S.C. 8679)에 의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이 법은 '미군을 위한 모든 선박, 선체와 상부 구조의 주요 구성요소는 외국 조선소에서 건조돼선 안 된다'고 명시한다. 하도급 업체를 통한 외국 조선소 계약도 금지된다.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의 면제권이 예외 규정으로 존재하지만, 이는 전쟁이나 재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 제한적챠트박사
으로 활용돼야 한다는 것이 일반론이라고 저자는 설명했다. 이 판사는 "결국 현행 법제 하에서는 한국 조선소에서 미국 함정을 건조하도록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할 수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논문은 미국연방법전 제10편 제8680조(10 U.S.C. 8680)가 '미국 또는 괌을 모항으로 하는 해군 함정은 미국 또는 괌 외부의 조선소에서 정비, 수리온라인주식수수료
또는 유지보수를 받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외 MRO는 미국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함정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연안전투함(LCS)의 교정적·예방적 정비는 외국 조선소에서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지만, 그마저도 미국 정부·계약업체 직원이 MRO를 맡아야 하고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외국 인력이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골드몽게임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지난 1년간 미 해군 함정 MRO를 각각 3건, 1건 수주했으나 모두 일본이 모항인 미 7함대가 발주한 사업이었다. 이 판사는 "현행 법제 하에서 해외 조선소에서 수주가 가능한 것은 미국을 모항으로 하지 않는 함정의 MRO로 보인다"면서 "즉, 외국 조선소에서는 (전체 296척 중) 200척이 넘는 대다수의 미국 함정 MRO를 주가분석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한국 등 동맹국이 자국 조선소에서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해군 준비 태세 보장법'이 미국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법안 통과를 속단하긴 어렵다고 저자는 지적했다. 이 판사는 "미국 조선업 관계자들은 함정 건조의 외주를 미국 조선산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이에 반대한다"며 "오히려 미국 내 조선 인프라에 더 많은 투자를 주문한다"고 전했다. 이 판사는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로비가 필요하다. 한국 조선업체가 미 함정 건조를 담당하는 것이 미국에도 유리하다고 어필해야 한다"면서 "미국 법령 전문가를 육성해 법안 단계별로 한국 정부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조언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 조선업계를 향해선 "미 함정 시장이 해외에 개방되면 일본, 인도와 치열한 수주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 통과에 대비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상선의 경우엔 한미 조선 협력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한·일 등 동맹국 조선소에서 수행하면 50% 수리·개조 관세를 면제하고, 동맹국에서 건조한 선박을 제한적 존스법 예외로 미 연안무역에 투입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상선 동맹국 파트너십법'(Merchant Marine Allies Partnership Act(H.R.4839))을 발의하기도 했다. 임재섭 기자 yjs@dt.co.kr

대통령실이 3일 공개한 ‘마스가’(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모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