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2단계 정부조직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부·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구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안을 철회한 지 하루 만에 재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더미래)’는 26일 정부조직법 수정안에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빠진 것과 관련해 “오랜 기간 논의된 정책을 갑자기 바꾼다면 민주당과 정부는 어떻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겠나”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코스닥주식 더미래 대표 의원인 오기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멈춰선 안 된다’는 제목의 더미래 소속 의원들의 입장문을 올렸다. 더미래 의원들은 “금융위는 지난 2008년 당시 재정경제부의 국내금융 기능과 금융감독위원회가 통합하면서 출범한 조직”이라며 “하나의 조직에서 금융산업 진흥정책과 금융감독 정책 두 가지 기투자회사 능을 모두 수행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기능 사이 견제와 균형이 무너져 금융감독 업무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라고 했다. 이어 “2013년 동양증권 사태, 2019년 DLF 사태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2024년 ELS 사태 등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도 있다”며차트분석 “가계부채 관리 실패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금융위가 감독 업무도 하며 뒤섞여 있다.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이런 연유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마련했고, 민주당 원내대표는 직접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디텍 주식 더미래는 “금융소비자 보호, 거시건전성 회복을 위한 금융감독 체계 개편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며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중심으로 한 후속 2단계 정부조직 개편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도 금융감독 체계 개편이 철회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비서관은 이날 JTBC 유튜브 라이브 ‘장르릴게임 사이트 도메인 만 여의도’에 출연해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백지화한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백지화는 아니다”라며 “이번 정부조직법에는 빠지고 추가적으로 관련 상임위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나갈 것이고, 그 검토의 최종 시기가 언제일 것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조금 빠르다”고 답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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