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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9-29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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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종일 선임기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의약품 수입 관세는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과 일본엔 100% 대신 15%만 적용될 전망이어서, 한국은 대미 수출 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반도체 품목 관세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돼 우리 기업들이 처한 불리한 상황은 심화될 수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미국과 의약품 관련 조항이 포함된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엔 새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연봉 는 EU 의약품에 대한 관세는 공동성명에 따라 15%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일본에도 15% 상한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일본은 지난 7월 미국과 무역 합의 뒤 '의약품이나 반도체에서 최혜국대우 항목이 공동성명에 담겼다'고 설명했지만 트럼프의 행정명령엔 이것이 들어있지 않아 일본 내에선 논란이 됐다.
우리 정부는 지난 신용상담사 7월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했을 때 "반도체나 의약품 품목관세는 우리도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최종 협상 타결이 미뤄지고 있어 최대 100% 관세를 적용받는 것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10월 1일부터 제약사가 의약품 제조 공장을 미국에서 건설 중이지 않을 경우 모든 대출받고자 브랜드나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건설 중'이라는 말은 착공 또는 건설을 진행 중이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설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의약품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로이터통신은 26일,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전자기기에 대해 제품 내 반도체 칩 수를 기준으로 관 비면제 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는데, 관세율과 관련해 한 소식통은 반도체가 포함된 수입 전자기기 대해선 25%를, 일본과 유럽연합(EU)산 전자기기에는 15%를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품목 관세는 반도체와 PC, 스마트폰, 주변기기, 반도체 제조 장치 등이 포함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만을 대상으로 할 지방자치단체 것인지에 따라서 한국이 받게 되는 타격은 상이한데 범위와 시기는 아직은 불확실한 상황이다.
한국은 자동차에서 EU, 일본보다 10% 높은 25%를 적용받고 있는데 의약품과 반도체 등에서도 최혜국 대우 적용이 늦어지면 한국 기업은 대미 수출 경쟁력이 더욱 약화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allday3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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