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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해 “주택시장 안정화와 풍선효과 억제를 위한 불가피한 고육지책”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여론 흐름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여파가 내년 6월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7일 취재진을 만나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는 ‘사다리 걷어차기’라고 주장하는데 ‘걷어차기’가 아니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집값을 잡기 위한 초강수였다”며 “다만, 서울 전역과 수도권 연도별코스피지수
일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전례 없는 강수여서 거기서 오는 약간의 저항감이나 거부감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통 실수요자가 가장 많이 모인 게 15억원 이하 아파트 아닌가. 그 대출금을 줄이지는 않았기 때문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15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릴게임 손오공
을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했고, 규제지역 지정에 따라 담보대출 한도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로 축소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지만,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 구역을 확대한 것이어서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고강도 규제로 인식오션파라다이스게임
되는 분위기다.
수도권을 주요 지지축으로 삼는 민주당은 선거 영향을 섣불리 단정하지 않으면서도 여론을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고 고강도 정책을 써야 하는 상황”이라며 “당장 선거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기는 이르고, 조치 발표 뒤 나오는 반응이 일종의 정치적 프레임이 GS건설 주식
들어간 것인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이 정책 효과에 따른 실질적 반응인지 정치적 견해가 들어간 반응인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극약처방인 만큼 부정적 반응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당에서도) 당연히 체감하고 있다”며 “9·7 대책 관련해 어디에 얼마큼 공급하겠다는 정교한 핀셋 대책을 발표하겠다주식x파일
는 사인을 계속해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지방선거 수도권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을 중심으로 수요 억제책뿐 아니라 구체적 공급책이 빨리 더해져야 한다는 촉구성 발언이 잇따랐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청년·서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양질의 주택을 합리적 가격으로 제공하는 실효적 공급대책이 함께 가야 한다.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와 활성화로 민간공급을 최대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9·7 공급 대책이 다소 막연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착공과 분양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포함하는 매우 강력하고 세부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이번 대책은 규제 중심 측면이 있지만 규제뿐 아니라 추가 공급과 세제 합리화도 함께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사흘 연속 전방위 공세를 퍼붓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대책은) 청년과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무너뜨린 청년·서민 죽이기법,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부동산 대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대로 된 대책을 모색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대체 누구를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알 수 없다. 사고 싶은 사람과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고통받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민주당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의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지낸 진성준 의원은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부동산 세제의 큰 원칙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자는 것”이라며 “거래세, 취득세, 등록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정부가 수요 관리 대책, 공급 대책을 지금까지 내놨는데 보유를 관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했다”며 “이것까지 갖춰져야 종합적 대책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는 개인 의견일 뿐, 아직 세제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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