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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전세난 당시 서울 가양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임차인들이 전세 매물을 보기 위해 집 앞에서 길게 줄을 서 있는 모습.(온라인 커뮤니티 제공).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조용훈 기자 = 임차인 면접제를 법제화하자는 청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면서 관련 논의가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 국회전자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임차인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으며, 임대인 권리 보호와 임차인 인권 침해 우려가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야마토게임임차인 면접제 논란…"신용·범죄·소득·가족 등 전면 검증"
14일 국회에 따르면 청원인은 임차인을 서류 심사, 면접, 6개월 인턴 기간 등 단계적으로 평가해 본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거래가 제한적인 정보 속에서 진행되는 현행 구조에서는 신용불량, 범죄 이력 등 위험 요소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 바다이야기릴게임 했다.
청원안은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 △3차 6개월 인턴 기간을 거쳐 본 계약으로 이어지는 방식이다. 임차인은 신용정보조회서, 범죄기록회보서, 소득금액증명원, 세금완납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인은 이를 기반으로 임차인의 신용도와 월세 납부 능력 등을 확인한다.
면접 단계에서는 의 바다이야기슬롯 사소통 방식, 주거 태도, 월세 납부 의지 등 비재무적 요소도 평가한다. 면접 통과자에게는 가계약이 체결되며, 이후 6개월 인턴 기간 동안 월세 납부, 주택 관리, 이웃 갈등 발생 여부 등을 점검한다. 문제가 없을 경우 본 계약으로 전환되고, 기준에 미달하면 계약이 종료된다.



손오공게임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에 올라온 '임차인 면접제' 청원.뉴스1 ⓒ News1


독일·미국·프랑스 등 임차인 검증 절차 일반화
청원인은 "독일, 미국,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임차인 면접과 신상서류 제출이 일반화돼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 방지와 피해 예방을 위 바다이야기릴게임 해 우리나라에도 관련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독일은 임차인 소득증명, 신용점수, 재직확인 등 서류를 제출하고 집주인이 서류 심사 후 직접 면접을 한다. 자기소개서가 추가로 요구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경쟁률이 매우 높으며, 개인정보 보호에 따라 제출 서류는 계약 불발 시 즉각 폐기된다.
미국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임대차 계약 전에 반드시 신용점수, 연체 이력, 소득, 범죄 이력 등을 확인한다. 임차인은 신용조회에 직접 동의해야 하고, 일정 기준 미달 시 계약이 거절된다. 평판 조회 역시 활용한다.
프랑스는 서류 심사와 인터뷰가 일반화되어 있으며, 임차인은 소득증명, 고용계약서, 은행내역 등 경제력을 입증해야 하고, 임대인은 가족관계, 직업, 이전 거주 이력 등까지 살핀다. 경쟁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서류 준비가 까다롭고 신뢰를 입증해야 한다.?
한편 임차인 면접제 도입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야 상임위원회 공식 심사에 들어간다. ?
joyongh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