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여권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에 대한 법조계의 우려가 공청회 마지막 날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대법관 증원 방안과 상고심 운영 방식 등 사법개편 핵심 쟁점에서도 의견이 갈리며, 법조·학계의 시각 차이가 선명히 드러났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1일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를 개최했다. 9일부터 바다신릴게임 시작된 공청회의 마지막 날 주제로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 제시됐으며, 120분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사법부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좌장은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 골드몽게임 전원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 조재연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참여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조계·학계·언론계 인사들이 참석해 사법부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좌장은 대법관을 지낸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바다이야기무료머니 )가 맡았다. 토론자로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박은정 이화여대 법전원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장),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 조재연 성균관대 법전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차병직 변호사(법무법인 클라스한결)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선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둘러싼 우려가 쏟아졌다. 검증완료릴게임 문 전 재판관은 위헌 논란이 있는 내란전담재판부와 관련해 “법원 외부 인사가 사건 배당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분립을 침해한다”며 “특정 사건에 대해 정해놓은 게 아닌 새로운 법리를 만들어 형법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재판 독립과 재판에 대한 신뢰는 양 수레바퀴”라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혐의 사건이 황금성슬롯 단 1건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특히 “구속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는데도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 적용해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며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히 선고하고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 변호사도 “특정 사건을 겨냥해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발상 자체가 사법부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낳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위원장은 “민주당이 구체적 시행을 염두에 뒀다기보단 현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나 경고용으로 보인다”며 “사건 배당에 외부가 관여해 특정 판사가 담당한다고 한다면 공개 재판 등 정해진 절차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 사건 당사자면 재판에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해진 절차에 의해 사법이 이뤄진다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
조 전 대법관은 내란 재판의 지연 논란에 대해 “법원이 일부러 지연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며 “심리가 길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재판부도 선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법관 증원 문제를 두고도 심도 깊은 찬반 논의가 오고갔다. 조 전 대법관은 “대법관 증원이 필요하다면 1개 소부인 4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단기간 대규모 증원은 여러 문제가 있어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법령해석 통일성·정책법원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국민의 상고심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절충안이라는 취지다.
박 전 위원장도 소부 1개부(4명)에 해당하는 상고심사부 신설을 제안하며 “근본 대책은 하급심 강화이며, 대법관 증원은 하급심 개선과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 전 재판관은 단계적으로 8명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개정법 시행 후 1년 뒤 대법관 4명 증원해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원합의체는 13~17인 체제를 가동하고, 개정법 시행 후 3년 뒤 대법관 4명 증원을 계기로 연합부 2개, 연합부 내 소부 2개, 상고심사부 1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부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각 9명으로 구성해 기존 전원합의체 기능을 대체하자고도 덧붙였다.

김 전 대법관은 민주당의 대법관 증원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대법관은 “대법관 12명을 늘리면 1인당 주심·소부 사건 수가 절반으로 감소한다”며 “업무량은 여전히 많겠지만 현재보다는 주심 사건에 훨씬 많은 시간을 할애해 심층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연합부를 적극 운용해 판례 변경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심 교수는 “법관을 늘리고 사회서비스가 들어가는 공적 자본을 많이 투입하면 일반 국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도 “기회비용을 무시한 채 법원에만 자원을 투입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관을 몇명 늘릴지의 문제를 넘어, 사법체계 전달 체계에 대한 관점에서 고민을 다시 해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재판소원제 도입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문 전 재판관은 “헌법재판소 권한을 키울지, 대법원 권한을 키울지의 관점이 아닌 국민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어떻게 실현할지의 관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 원리에 따라 사법부를 어떻게 운영하고 구성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차 변호사는 소송 폭주 가능성을 우려했다. 그는 “재판소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더라도 소원 대상을 헌법적 쟁점으로 한정해 폭주를 막을 수 있다는 전망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상고심이 법률심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거의 모든 사건이 법률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나 기자 hanna7@kukinews.com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