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부 업무보고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 지역에 밀집된 미군 기지의 미반환이 10년이 넘었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미군 반환 공여지를 공원이나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할 경우 정부가 매입비 대부분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진행된 국방부·국가보훈부·방위사업청 업무보고에서 “경기 북부에 주유기지, 식품창고 운영 등을 이유로 안 돌려주는 미군기지가 10년 사이다릴게임 을 넘겼다”며 “반환하기로 하고 안 한 것도 문제고, 국가가 돌려받긴 했는데 팔리지도 않고 십수년간 방치된 걸 어떻게 개발·활성화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2000년대 초 대규모 확장 계획에 따라 미군 병력이 평택 캠프 험프리스로 이전하면서 의정부와 동두천의 미군기지를 반환받기로 했다. 하지만 인허가 문제로 일부 기지의 반환이 지연 온라인골드몽 됐다. 반환된 땅도 공여지 처리 문제로 발전이 가로막힌 상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의정부의 캠프 스탠리와 동두천의 캠프 모빌 두 군데는 내년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우리 쪽으로 이전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개발 지연에 관해서는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일반 기업이 눈독을 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도로나 야마토통기계 공원 등 공공용지를 쓰려고 할 때 나름 깎아서 비용을 20%만 내라고 했지만, 한 5%만 받으면 안 되겠나”라며 “좀 더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또 “(개발 참여가 없는 부지는) 지방정부에 팔 생각만 하지 말고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든지, 정부가 좀 나서서 위험 부담을 갖고 개발해 보면 안 될까 더 전향적으로 고민해 달라”며 “제가 경기 북부 도지사 신천지릴게임 출신 아니냐”고 말했다.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진압을 주도한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문제도 재차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박 대령의 포상 근거를 물었고, 상세 공적조서가 없다는 답이 나오자 “잘 처리되면 좋겠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보훈부에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바다이야기#릴게임국방부는 내년까지 건조 위치 및 방식,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이 담긴 한국형 핵추진잠수함의 기본 계획을 제시하겠다고 보고했다. 또 원자로 안전 규제 및 잠수함 안전 조치 등 제도적 기반 조성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2026년 11월까지 제58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박준상 최예슬 윤예솔 기자 junwit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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