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제에너지기구, IEA의 사상 최대 비축유 방출 결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 영향은 미미했고 오히려 국제유가가 하루 만에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유가 이야기부터 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IEA 쪽에 온라인릴게임 서 대규모 비축유 방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2022년, 그러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보다 2배가 넘네요? 굉장히 많은 양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정환]
사실 IEA라는 기구 특성이 예전에 OPEC이라고 하죠. OPEC이 예전에 석유를 감산하면서 1974년에 만든 기구이고 OPEC이 석유를 생산하는 나라들 오션릴게임 의 기관이라면 IEA는소비하는 나라들의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 하면 IEA에서는 유가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고 IEA 회원국에 대해서 비축유를 보유하라. 그래야 유가가, 특히나 OPEC 같은 데서 OPEC이라는 국제기구가 감산 같은 것들을 결정했을 때 적절한 가격 대응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기 오션릴게임 때문에 4만 배럴이라는 감산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고요. 4만 배럴 감산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났을 때 1만 8000배럴에 비해서 2배 이상 오른 큰 규모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만큼 지금 호르무즈 해협의 상황들, 이란과 미국의 전쟁 상황들이 원만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 기름의 공급이 조금 위태위태한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을 나타내는 표시라고 말씀 바다신2게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IEA 쪽에서 4억 배럴 규모의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공급이 늘어나니까 유가에 영향을 미쳤어야 할 것 같은데 오히려 국제유가는 급등을 했어요.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정환]
아무래도 이 효과에 대해서 릴게임꽁머니 이야기하는데 이 규모를 한다고 할지라도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억 배럴을 방출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근처, 중동에서 하루에 감산하는 양이 1100만 배럴 혹은 1300만 배럴 이 정도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어떤 거냐면 금방 얼마 못 간다라는 이야기를 기본적으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생산을 좀 늘리면 450만 배럴 이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데 미국의 생산량이 중동의 생산량을 도저히 따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중동에서 공급이 되지 않으면 다음 공급처로 지목되는 곳이 미국인데 미국의 생산량이 중동의 공급량을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유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더 오르는 것을 막는 효과는 분명히 있겠지만 현물을 풀면서 공급을 늘리고 공급을 풀면서 가격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기는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고 생산량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공급이라든지 공급 부족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신호 자체가 전쟁이 장기화될 수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다. 특히나 뉴스도 있었죠. 어제는 이란이 기뢰 매설을 본격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뉴스들이 겹치면서 유가가 상승하게 된 이런 양상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이란 쪽에서는 계속 유가 200달러라는 엄포도 놓고 있으니까 트럼프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도 드는데요. 일단은 서부텍사스산 중질유나 브렌트유가 90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고민이 굉장히 깊어진 것 같아요. 이번 방출에도 같이 참여를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 이것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30년 만에 다시 도입이 되는 건데이 여파는 어떻게 보세요?
[이정환]
사실 IMF 이후에 실종에 사장됐던 제도가 다시 부활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이 근간에는 아무래도 기름값들이 하루 사이에 100원 이상 오른다, 120원 오른다. 너무 기름가격이 빠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대응할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유가 같은 경우에는 전국 운송망에 직격탄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고 경유가 아무래도 산업용으로 많이 쓰다 보니까 가격이 더 가파르게 오른 것이 아니냐. 산업용 같은 경우에는 재고 수요가 많고 재고 수요가 많다는 얘기는 이런 위기 상황에 왔을 때 빨리 비축하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결국 경유 가격 같은 것들이 빨리 올라가면서 시장의 변동성이 너무 커지게 되고 이것이 민생 안정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들이라 이러한 석유에 대해서 최고가격제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덧붙여서 추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석유 가격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혹시 에너지 바우처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게 최고가격으로 해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해야 하는 계층, 저소득계층이라든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바우처에 관련한 내용까지 나오면서 너무 빠르게 올라간 유가에 대응하는 정부의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추경이라는 게 어찌 됐건 시장에 돈을 푸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물가를 자극할 우려는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물가 측면에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유가 오르는 건 당연히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최근 흐름을 보면 팜유 가격이 또 많이 올랐다고 해요. 팜유는 왜 오른 겁니까?
[이정환]
사실 팜유라는 것은 보통 식물성 기름으로 라면을 튀길 때 쓰는, 튀김용으로 많은, 흔히 말해서 저가로 튀김을 만들 때 많이 쓰는 기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것이 바이오 디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이오 디젤이라는 건 팜유가 식물성 기름이데 이걸 디젤을 대체할 수 있는 기름을 만드는 공법이 나온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디젤 수요가 훨씬 빠르게 늘어난다고 이야기했는데 디젤 수요는 산업용 수요고 운송용 수요이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원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빨리 늘어나게 되면 바이오 디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팜유 가격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름 가격뿐만 아니라 팜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다. 우리가 일상 생활에 쓰는 가격 역시 오르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팜유 가격이 두 주 만에 10% 넘게 올랐다고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자라든지 라면이라든지 전반적인 튀김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시장도 한번 볼까요. 어제 시장, 장 초반에는 괜찮나 싶었는데 장 후반에는 힘을 많이 잃었어요.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정환]
어제 장 초반에는 두 가지 호재가 있었죠. 어제 오라클이 클라우드 업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결국 AI 산업을 전망하는 바로미터, 기준이 될 수 있었는데 오라클의 실적이 예상보다 좋으면서 AI 쪽, 결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의 주가를 부양하는 이런 양상들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래에셋 이런 큰 기업들, 대기업들이 자사주 소각을 통해서 주주가치를 높이겠다, 결국은 자기가 가진 주식들을 완전히 처분하고 경영권 방어에 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결국 주가를 상승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 후반부, 3시 넘어가면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기는 했다. 이것이 기관 투자자들의 영향일 수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의 변동 같은 것들의 영향성들이 있는 것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지금 장세가 널뛰기를 하다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해석이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고 조그마한 뉴스에도 크게 반응하는 경향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는 그렇지 않았지만 3월 들어서 사이드카, 시장에 경고를 주는 조치가 거의 매일 발령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그래픽도 하나 준비했는데요. 코스피의 월별 회전율. 이게 3월 들어서 2%까지 올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올랐다, 이런 소식까지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급등락을 반복하는 시장 이거 괜찮은 겁니까?
[이정환]
일단 회전율이라는 것은 거래량, 거래대금이라는 게 있죠, 근본적으로.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 거래대금이 누적되는 건데 사실 한 번 팔고 한 번 사면 두 배로 누적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전율은 주식숫자로 나눈 건데 주식 숫자를 표준화해서 얼마나 거래가 잘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을 측정하는 건데 지금 코스피 회전율이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주식의 거래가 굉장히 많다. 사는 거래도 많지만 파는 거래도 많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수수료를 많이 가져가니까 증권사는 좋을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개인들의 거래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개인거래 비중이 사실 코스피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관의 비중이 높지만 개인들의 거래 비중이 40% 이상까지 올라감으로써 개인들이 조금 단타 투자 같은 것들이 하는 것이 아니냐, 손바뀜이 많다는 것은 수익을 빨리 내면 실현하고 이런 경향들이 많아진다는 그런 것으로서 볼 수 있거든요. 결국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크다.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위로도 많이 오르고 아래로도 많이 떨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을 본 분들은 빨리 팔고 또 손해를 막기 위해서 빨리 팔고.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또 저점이 되면 많이 사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나 이것이 하향하는 추세라든지 상향하는 추세라기보다는 최근 이란-미국 전쟁이 발생하고 이후에는 굉장히 사이클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고점, 저점에서 고점 매각, 저점 매수 이런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수익들을, 흔히 말해서 단타를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회전율이 높아졌다는 건 어떻게 보면 위험신호라고 볼 수 있죠. 사고 팔고를 계속 반복하면 투자자들은 이익을 별로 못 보고 증권사들만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니까요. 너무 도박성, 투기성 투자에는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은 다른 이슈도 하나 짚어볼까 하겠습니다. 노란봉투법이 정말 시행이 됐어요. 첫날에만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 요구, 한 8만여 명이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정환]
사실 노란봉투법이라는 것 자체는 예전에는 원청이 자기 직원, 그러니까 자기 회사 직원만 노사 교섭 같은 것을 하면 됐는데 우리나라 공급망 자체에 특이성이 있다 보니까, 흔히 말하는 원하청 구조가 공고하다 보니까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도 교섭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이라는 건 결국 하청이 원청에 대해서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시작되자마자 민주노총, 한국노총이라든지 여러 노조에서 이런 제도를 이용해서 결국 권리를 했다, 그러니까 하청업체들이 원청에 대해서 자기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달라는 교섭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게 상징적이다 보니까 첫날 많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준비도 아마 많이 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에서 6만 7000명, 한국노총에서 9000명 정도 해서 굉장히 첫날 시행되자마자 빠르게 원하청 관계, 노동 관계에 대해서 교섭을 진행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노사 양측을 만나서 양쪽 다 너무 가지 말고 좀 양보를 해라라는 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일단은 노동계, 경영계. 양쪽 모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만족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일각에서는 이거 대형 로펌만 신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환]
일단 대형 로펌들이 신난다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이런 교섭이라든지 새로운 것들이 생기게 되면 법률적으로 가이던스를 줘야 되고 또 특히 사측 입장에서 컨플라이언스를 해 줘야 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들을 해결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경영계에서 불만을 가지는 것은 하청 노조는 굉장히 많고 다수인데 교섭을 언제 요구할지가 굉장히 어렵다. 반면에 하청업체에서는 너무나 절차 자체가 복잡하다라는 이야기를 근본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것들이 우리나라 자동차라든지 공급망이 굉장히 긴 기업들은 하청 노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다수를 상대한다는 것. 하나의 기업이 다수의 노조를 상대해야 되는 이런 이슈들이 발생하면서 산업 전반적인 부담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산업별로 하청이 말은 쪽이 있고 하청이 적은 쪽이 있는데 하청이 많은 산업. 자동차라든지 조선 같은 산업에서는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교섭 구조라든지 각각 다른 하청들이, 흔히 말해서 층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각각 계약을 내줘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확실성들도 굉장히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경제 위기 속에 이런 노사갈등이 너무 심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우려가 없도록 제도 운영에 있어서 많은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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