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신아일보DB]


2027년 레벨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고 정부가 사고 책임 기준 마련에 나선다. 이에 따라 책임 불확실성에 묶여 있던 자동차보험 시장에도 변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두고 '자율주행차 사고책임 TF(태스크포스)'를 출범한다.
TF는 자율주행차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면서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 보상 체계를 구축해 범정부 차원의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국토교통부가 총괄하고 바다신게임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간사를 맡으며 법조계·공학계·보험업계·산업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연말까지 가이드라인 마련과 법령 개정 과제 발굴을 추진하는 게 목표다.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0부터 5까지 총 다섯 단계로 구성된다. 레벨 0은 자동화 기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며 레벨1~2는 자동화 기능이 운전자를 황금성오락실 보조하는 정도다.?
레벨 3부터는 운전자의 개입이 제한된 상태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진다. 현재 국내는 레벨 3까지 상용화됐으며 레벨 4는 국토교통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AI(인공지능) 기반 레벨 4 완전자율주행 상용화를 목표로 광주 등 도시 단위에서 자율주행 실증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황금성게임랜드 문제는 기술의 발전을 보험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자율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국내 보험 상품은 아직 초기 단계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율주행차 사고가 발생시 자동차 보유자의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우선 보험금을 지급하고 차체 결함으로 인한 사고일 경우에는 보험사가 제작사 등에 구상하도록 하고 있다.?
백경게임랜드 그러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구상하는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시스템 등에 책임을 물을 판단 기준과 관련 절차가 미흡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국내 보험사는 자율주행 기능을 보험료 할인 요인으로 반영하기 보다 고가 장치 탑재에 따른 차량 가격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를 인상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실제로 테 릴게임무료 슬라 감독형 자율주행 소프트웨어(FSD)가 활성화된 차량의 경우 국내는 900만원에 달하는 프로그램 가격이 차 가격에 반영되며 보험료를 끌어올리는 원인이 된다.
반면 해외는 자율주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료를 차등 적용하고 있다. 미국 보험사 레모네이드는 테슬라 FSD(완전자율주행)를 활성화한 상태로 주행한 거리(마일)에 대해 보험료를 절반만 적용하고 있다.?
업계는 이번 TF 출범으로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이 변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책임 기준이 구체화될 경우 보험사들도 자율주행 기능을 반영한 요율 체계와 전용 상품 개발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차량 제조사와 보험을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상품 출시 가능성도 거론된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자율주행차량은 운전 보조 수단으로 사고발생 시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었으나 향후 정부 가이드라인이 정해질 경우 사고 귀책사유에 대한 규정이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자동차보상 및 보험료 등 명확한 규정을 보험 프로세스에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또한 TF 출범이 자율주행 보험 체계 전환의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사고 책임 기준이 구체화될 경우 기존 운전자 중심 보험 구조에서 벗어나 제조사·시스템까지 반영하는 새로운 위험 평가 체계가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자율주행을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정부와 관련 기관도 보다 적극적으로 자율주행 실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자율주행 기술 도입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가 일부 상승할 수 있지만 향후 기술이 안정화되고 완전 자율주행이 구현될 경우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권이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