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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6-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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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자율성이 존중되는 만큼, 소비자의 권리도 함께 보호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두 가치가 균형을 찾아가길 바랍니다."
김다은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의 말이다. 최근 그는 대형 숙박플랫폼 놀유니버스(야놀자)의 일방적인 환불 불가 정책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를 대리해 전부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1일 소비자 A씨가 놀유니버스(야놀자) 등 2곳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 상여금이란 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예약 취소에 따른 환불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야놀자의 약관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소송의 배경에는 숨겨진 사연이 있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대륜 직원 A씨였다. 당시 출장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야놀자를 통해 한 숙소를 예약했지만 2시간 뒤 일정이 인터넷간편대출 갑작스럽게 변경됐다. A씨는 야놀자 측에 예약 취소 의사를 밝혔지만 환불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거부 사유로 야놀자 측은 '환불 규정'을 내세웠다. 예약 완료 뒤 10분 이내에 취소하지 않으면, 관련 규정에 따라 예약금 100%에 해당하는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불합리한 규정이었다. 이에 대출계산 대륜은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목표는 '승소' 뿐만이 아니었다.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약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법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했다. 소송은 김다은 변호사가 맡았다.
김 변호사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 기간 7일을 보장한다. 그러나 숙박, 항공 등 일부 업계에선 각 사안별로 구체적인 농어촌출신 판단 없이 관행적으로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가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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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보호·시장 자율성 균형 필요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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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야놀자 측은 '통신판매중개업자'임을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는 규제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 반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륜 측 판단은 달랐다. 야놀자가 단순 중개자 지위를 넘어, 사실상 판매자로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김 변호사는 직접 야놀자 어플을 통해 동일 상품을 예약하고 취소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거쳤다. 그는 "공시요금을 통해 객실을 예약할 경우 실제 숙박 전일까지 수수료 없이 취소가 가능한 것을 확인했다"며 "해당 상품의 경우 통상적인 공시요금과 1~2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음에도, 전액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한 것은 일반 상식에 비춰 볼 때 현저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륜 측 손을 들어줬다. 이같은 승소 판결에 대해 대륜은 야놀자의 영업 형태가 단순한 중개자 지위를 넘어선다는 점을 법원 역시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분석했다. 기존 판례처럼 중개자 지위만을 인정할 경우 다양한 영업활동에 수반되는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가 발생하는데, 재판부도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둘러싼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고 본 것이다.
어려운 점도 많았다. 특히 이번 소송은 단순한 개별 거래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니었기에 플랫폼 사업 전체에 미칠 파장 또한 컸다. 과도한 규제가 시장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제기됐다. 대륜은 '소비자 보호'와 '시장의 자율성'이라는 두 가치를 균형있게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다. 어느 한쪽의 가치가 절대적일 수 없는 만큼, 본질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에서였다.
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곧바로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환불불가로 전환되는 모든 약관을 무효로 본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면서도 "그동안은 이와 같은 약관에 문제를 제기해도 사실상 승소 가능성이 낮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지만,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비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점을 인지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소회를 전했다.
대륜은 야놀자의 약관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관련 피해자들을 대신해 형사 고소·고발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소비자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황정원 기자 jw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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