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보고한 만큼 금융권은 중대재해 기업 대출 제한 조치가 실현될 수 있다고 점치고 있다. 대출 한도를 제한하거나 주부대출쉬운곳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정도가 현재 금융권에서 거론되는 시나리오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의 강경한 기조나 김 위원장의 의지를 고려하면 이보다 더 수위 높은 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 제재 첫 단계로 기업 대출 심사 시 중대재해 기업에 감점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 기업에 통합대출추천 는 페널티를 주고, 안전 투자를 늘린 기업에는 낮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하고 있다. 리스크 관리 역량이 부족한 기업에는 재무위험을 가하겠다는 접근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다만 금융권 마이너스통장 조건 안팎에서는 실효성에 의구심을 품는다. 산업재해를 줄이는 방안 중 하나로 금융 제재 방식을 활용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아울러 중대 재해 여부가 대출 심사에 영향을 미치게 둬서도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 심사는 채무 상환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부가적인 부분은 참고 사항으로 둬야한다"면서 "중대재해 기업 처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걸 이유로 대출 심사에 관여하게 된다면 오히려 신용평가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일례로 중대재해 기업이 안전 시설 강화를 위해 대출을 받겠다는데 이를 막아버리면 오히려 개선 여력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도 꼬집었다. 일시적 조치에 그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 제재가 가능하겠으나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면서 "만약 한시적 조치에 끝난다면 관치?리스크만 커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6·27 가계대출 규제 때처럼 실무 혼란을 야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대출 심사 때는 아니었으나 대출 후 중대재해 기업 판결이 났다거나, 안전설비에 투자할 여력이 없었던 영세기업이 중대재해 기업이 된 경우 혹은 중대재해 기업이 연대보증을 서야하는 경우 등 여러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를 이유로 대출 한도를 줄일 경우 은행 이익 변동성은 커진다는 예상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우량 차주인 대기업이 중대재해 기업으로 걸려버리면 은행은 수익을 포기하고 대출을 줄여 내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민주 (minju@bizwatch.co.kr)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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