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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8-25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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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특수교사?사망?사건과?관련해,?진상조사위원회?보고서?일부가?오늘?공개됐습니다.
과중한?업무?외에는?별다른?사망?원인을?찾기?어렵고,?교사의?반복된?호소에도?교육당국은?사실상?손을?놓았다는?지적입니다.
법정?기준을?어긴?과밀학급을?방치했다는?비판도?제기됐는데,?교육청은?책임자?징계?여부는?감사?이후에?결정하겠다는?입장입니다.?
먼저?영상으로?보시겠습니다.
[VCR]
인천?특수교사?사망?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일부?공개
네이버 금융계산기"공무?수행에?따른?어려움이?
교사?사망의?주요?원인"?
과밀학급?담당…격무?시달려?
'과중한?업무로?인한?사망'?결론?
결과?보고서는?반쪽?공개??
책임자?징계는?'감사?후?결정'?논란
축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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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아?앵커
네,?진상조사?결과?보고서의?내용과?교육청의?후속?조치까지?자세히?짚어보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에서?활동하고?있는?박현주?위원,?나와?있습니다. 학자금대출 이자계산 ?어서오세요.?
그동안?과밀학급?문제가?주요?쟁점이었는데요.?
교육청의?지침에는?어떤?문제점이?있었습니까?
박현주?위원?/?인천?특수교사?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
말씀주신대로?특수학급의?과밀학급?문제,?과밀?해소를?위 카드론 대환대출 한?학급?신증설과?교사?배치의?문제는?그동안?핵심적으로?지적된?문제들이었습니다.?
특수학급?법적?정원이?이미?찬?학교에?증설?약속이나?대책?없이?특수교육대상학생을?추가로?배정한?것,?거듭된?지원?요청에?한시적?기간제교사?기준을?법정?정원?플러스?3명?초과한?학교만?신청가능하다는?이유를?내세워?추가배치를?하지?않은?것 중도상환수수료란 ,?2학기?들어서??타교육청에?정서행동?중재를?위한?한시적?기간제?교사?배정?소식을?듣고?요청?문의를?했지만,?그?역시?교사?배치?조건에?맞지?않는다고?거절당한?것?등등이?모두?법적?기준에?따른?것이?아니라?인천시교육청?또는?담당자가?자의적으로?설정한?기준에?따른?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특수학급?신증설의?경우에는?교실?공간?확보?문제부터?시작해서?고려하고?체크해야?할?사항이?많이?있지만?이?학교의?경우는?사정이?달랐습니다.?
그?전?해까지?특수학급?교실로?사용하던?교실이?그대로?비어져?있어서?공간을?새로?확보해야?할?문제가?있었던?것도?아니었고,?또?관리자들의?적극적인?감축?반대?의사표명이?있었던만큼?교실?증설에?대해?적극적이었다는?점,?그리고?무엇보다?내려보내줄?수?있는?한시적?기간제라고?하는?정원외?교사?티오도?95명이나?있었습니다.
교사?티오?한명만?내줬으면?학교에서?기간제교사?채용과정을?통해?교사를?배치하고?교실에서?수업도?바로?가능했었던?학교였습니다.?
감축은?법기준을?칼같이?적용해서?바로?시행이?되었는데,?학년?시작하고?얼마?안되어?바로?과밀학급이?되었을때에는?지역교육청에서?할?수?없다는?식으로?미루기만?하다가?선생님이?돌아가신?이후에서야?학급?증설이?되고?교사?배치도?되었습니다.?
돌아가신?이후에?즉각적으로?시행?가능한?조치가?왜?그?이전에는?되지?않았을까??그?질문에?대한?답을?찾는?것부터?조사의?시작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교육청이?신규교사?1인이?감당하기에는?애당초?불가능한?구조를?만들어놓고,?이를?개선하거나?해소해줄?방법을?찾아?알려주는?것이?아니라?지속되는?교사의?도움요청과?현장의?어려움을?무시하고?,?지원이라는?미명하에?다른?부가적인?행정업무들을?가중시킴으로써?오히려?격무에?시달리는?결과를?갖게?했고,?그것이?죽음에?이르게?한?원인이?되었다는?것으로?드러났습니다.?
서현아?앵커?
진상?조사?과정에서?명확하게?드러난?사실이?있다면?무엇일까요?
박현주?위원?/?인천?특수교사?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
진상조사보고서는?앞서?밝힌?쟁점들에?대해?선생님의?사망이?업무와?직접적인?인과관계가?있었음을?명확히?밝혀내는?데에?중점을?두었고,?선생님께서?그?어렵고?힘든?구조?안에서도?얼마나?애쓰고?노력하셨는지가?교육청에서?제출한?자료에서?조사를?하면?할수록?더?드러난?만큼?그것들을?놓치지?않고자?조사단에서?매우?심도?있는?조사를?했습니다.?
기존에?알려진?사실들에?대한?증거가?되는?자료들을?세세하게?확인하고?검토하는?과정에서?처음에?보이지?않았던?문제들이?더?명확하게?보였고,?교육청이?반복적으로?현장의?경고?신호를?묵살해?왔다는?사실이?구체적으로?문서화?되었습니다.?
잘못된?기준을?정하고?잘못된?시스템을?운영해?온?인천시교육청과?해당?업무?담당자들에게?책임이?있다는?부분에?대해서도?실제?조사를?수행한?진상조사단?3인?모두가?공통된?의견으로?일치를?보였습니다.?
서현아?앵커?
현조사위원회에서?책임자에?대한?징계를?권고했는데,?교육청에서는?감사원에?공익감사를?청구했습니다.?
징계?문제?역시,?감사?결과가?나온?이후로?결정하겠다는?입장인데요??
박현주?위원?/?인천?특수교사?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
그에?대한?대답을?하기?위해서는?책임자에?대한?징계?권고가?나오게?된?경위를?간단히?말씀드려야할?것?같아요.?
진상조사?보고서에?선생님의?사망이?업무와?상당부분?인과관계가?있고,?인천시교육청에도?구체적?책임이?있음을?밝혔습니다.?
이?부분은?실제?조사를?한?진상조사단?3인의?일치된?의견이었습니다.?
이에?진상조사위원회는?교육감과?부교육감에?대한?추가조사를?조사단에?요청했고?조사단이?이를?받아들여?정식으로?조사를?요청했으나?교육감과?부교육감은?실제?대면조사를?거부했습니다.?
이런?맥락에서?진상조사위원회는?인천시교육청의?책임이?있다는?점이?인정되는?이상?중대재해처벌법?취지에?기초하여?책임자인?교육감?자진?사퇴?권고?의견을?내게?된?것인데요.?
그러한?맥락이?빠진채?교육청?측에서는?교직단체?및?유족추천?위원들이?일방적으로?근거없는?주장을?하는것처럼?이야기가?나오고?있고,?상황이?이렇게까지?이르게?되서야?갑자기?감사원의?공익감사를?청구하면서?징계?문제를?감사결과?이후로?결정하겠다고?하니,?저희?입장으로서는?사실상?징계를?미루기?위한?시간?끌기?전략으로?밖에?보여지지?않고?있습니다.
서현아?앵커?
사실?그동안?인천교육청에서는?보고서?공개를?미루고?있다가?어제?언론?브리핑을?통해서?공개?계획을?밝혔는데요.?
교육청?대응에?대해서는?어떻게?보십니까?
박현주?위원?/?인천?특수교사?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
어제?브리핑?발언중에?“전국적으로?특수교육이?열악해?개인에게?책임을?물을?수?없다”는?내용이?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특수교육?여건이?열악하다는?사실은?누구도?부인하지?않습니다.?
그러나?그것이?이번?사건에서?인천시교육청의?책임을?면제하는?이유가?될?수는?없습니다.?
구조적?위기가?클수록?교육청은?최소한?법이?보장하는?기준이라도?지키고,?현장의?학생들과?교사의?교육활동?보장을?위해?더욱?적극적으로?대응했어야?합니다.
인천시교육청?특수팀?장학사가?만든?“정원?+3명?초과?시에만?한시적?기간제?교사?신청?가능”?규정은?법정?정원(6명)을?무력화한?내부?지침이었습니다.
이는?상위법?위반?소지가?클?뿐?아니라,?현장의?과밀?편성을?제도적으로?정당화한?행위입니다.?
전국적인?열악함을?핑계?삼기에는,?인천시교육청이?스스로?구조적?문제를?더?악화시킨?사례임이?명백합니다.?
많은?시·도교육청은?특수교육대상학생?증가에?맞춰?교육부로부터?배정받은?기간제?교사?T/O를?빠짐없이?충원하고,?부족하면?2차?추가?요청까지?해서?현장에?배치하는?적극행정을?펼치고?있습니다.?
그러나?인천시교육청은?교육부로부터?배정받은?210명의?T/O?중?무려?95명을?남긴?채?현장에?투입하지?않았습니다.?
교사?부족으로?현장이?무너지는?상황에서도?이미?확보한?인력을?쓰지?않은?것은,?전국적?어려움이?아니라?인천시교육청만의?직무?유기에?가까운?선택이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이를?제대로?분별하여서?더?이상?변명과?책임?회피를?멈추고,?진상조사위원회?의결을?존중하여?보고서?전면?공개와?책임자?징계를?이행하시기를?바랍니다.?
돌아가신?선생님의?숭고한?노력에?대해?예우와?존중의?마음이?진심으로?있다면?앞으로는?진정성?있는?태도로?임해주시기를?당부합니다.?
서현아?앵커?
마지막으로?특수교육?환경을?개선하기?위해서?가장?시급하게?필요한?부분은?무엇이라고?보십니까??
박현주?위원?/?인천?특수교사?사망사건?진상조사위원회
가장?시급하다고?생각하고?있는?것은?특수교육법상?특수교육?담당?교원?배치를?위한?정원?확보를?안정적으로?해야하는게?우선적으로?필요하다고?봅니다.?
이번?선생님?진상조사?과정에서도?드러났듯이?한시적?정원외?기간제?인원배정은?근본적?해결?방식이?아닙니다.?
특수학급의?경우?통합교육환경이라는?것을?감안하여?장애학생들이?통합학급과?특수학급?모든?공간에서?배제되거나?소외되지?않고,?교육활동에?의미있게?참여할?수?있도록?충분한?교사?인력이?배치되어야?합니다.?
그리고?교사는?본연의?업무인?아이들과의?교육활동에?집중할?수?있도록?행정업무는?최소화하고,?교육활동과?환경을?지원하는?체계를?강화하는?문제도?시급히?마련되어야?합니다.?
해마다?늘고?있는?특수교육대상자?수에?대한?대책마련과?특수학급?신증설시?따르는??어려움과?제도적?걸림돌이?되고?있는?법이나?시행령,?조례등과?같은?규정들을?보완하고?개선해?나가는?노력도?필요합니다.?
그런?정책과?제도를?만들고?정착시키는?과정이?원활히?진행되려면?역시?담당?기관?책임자의?진정성있는?의지의?문제가?필수적으로?전제되어야?할?것입니다.?
서현아?앵커
안타까운?죽음이?다시는?반복되지?않도록,?철저한?진상규명과?함께?특수교육?여건을?개선하기?위한?노력도?병행되어야겠습니다.?
위원님,?오늘?말씀?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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