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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화요일 오후, 나는 메르데카 광장 서편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Mahkamah Konstitusi)를 방문했다.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 여경수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대통령 탄핵, 선거 소송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 등을 담당한다. 2003년 창설되었으며, 본관 옆에는 도서관과 전시관 등이 들어선 별관이 있다.
1998년, 인도네시아 민주화의 전환점
1998년 5월,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전국적인 반정부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수하르토 권위주의 체제의 종식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인도네시아는 본 디딤돌대출 인터넷 신청 격적인 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헌법 개정이 단행되었다.
1999년 제1차 개헌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2회 중임으로 제한하고, 국회의 입법 기능을 강화했다. 2000년 제2차 개헌에서는 의회민주주의 원칙이 강화되어 국회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게 되었고, 대통령이 정보진흥 법률을 거부하더라도 30일 후 자동 효력을 갖도록 했다.
2001년 제3차 개헌에서는 국민주권 원칙이 명문화되고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었으며, 헌법재판소 설치 근거가 마련되었다. 2002년 제4차 개헌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통령 탄핵심판권이 부여되고, 국회에 할당되어 있던 군부 의석이 전면 폐지되었다.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cd금리 담합 과정은 우리의 경험과 유사성을 보인다. 우리나라가 19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대통령 직선제와 헌법재판소 설립 근거를 마련한 것처럼, 인도네시아도 1998년 시위로 수하르토 정권이 붕괴한 후 유사한 제도적 개혁을 단행했다. 다만 인도네시아는 1945년 헌법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점진적 개정을 택한 반면, 우리나라는 전면적인 헌법 개정을 통해 민주화를 9급공무원 급여 이룬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 헌정사의 굴곡
인도네시아 헌정사는 복잡한 여정을 거쳐왔다. 1945년 독립과 함께 제정된 헌법은 1949년 네덜란드와의 협상 과정에서 연방제를 채택한 연방헌법으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연방제는 실질적인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이에 1950년 8월 14일, 단일국가 체제로 전환하는 임시헌법이 제정되었다.
1950년부터 1959년까지는 인도네시아의 '의회민주주의 시기'로 불린다. 헌법상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였으나, 정당체제는 극도로 분열되어 내각이 빈번하게 교체되는 등 정치적 불안정이 계속되었다. 1955년 최초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지만, 연정 구조 속에서 내각은 계속 단명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1957년 수카르노 대통령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의회를 해산했다. 1959년에는 1950년 헌법을 폐지하고 1945년 헌법을 복원함으로써 대통령 중심의 강력한 통치체제를 제도화했다. 이 시기를 '교도민주주의(Guided Democracy)'라 부르며, 1965년까지 지속되었다.
1965년 9.30 사건을 계기로 수하르토가 권력을 장악하면서 '신질서(Orde Baru)' 체제가 시작되었다. 수하르토 정권은 형식적으로는 선거와 다당제의 틀을 유지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여당인 골까르당이 의회를 장악하며 야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철저히 제한했다. 이 체제는 1998년까지 33년간 지속되었다.
한국과의 연결고리
나는 헌법재판소 도서관에서 담당자의 안내로 인도네시아 헌법 책자들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인도네시아 초대 헌법재판소장의 저서와 그의 소장 책자들을 전시한 공간을 안내받았다.
▲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도서관 내부
ⓒ 여경수
담당자는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 제도가 한국을 모범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지금도 한국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참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의 두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단순한 사법기관을 넘어 민주화의 상징이기도 했다. 특히 1987년 6월 민주화운동 이후 우리가 만든 제도가 1998년 인도네시아 민주화의 본보기가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인상 깊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종교적 소수자의 권리 보호, 지방 자치 확대, 시민적 자유 신장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동시에 종교 다원주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지역주의적 정치 구조, 군부의 잔존 영향력 등은 여전히 인도네시아 민주주의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자카르타 시내에 남은 시위 흔적
ⓒ 여경수
지난 2025년 8월 말부터 9월까지,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국회의원 주택수당 특혜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특히 8월 28일 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경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시위가 전국적으로 격화되었다. 시위의 여파가 아직도 자카르타 시내에 머물러 있어 보였다.
메르데카 광장안에는 경찰들이 천막을 치고, 숙박을 하며 대기하고 있었다. 비록 규모는 작지만 메르데카 광장 옆에서는 차선을 막고 시위하는 시위대가 있었다. 비록 시위대가 요구한 의회의원 주택수당 폐지가 이루어졌지만, 경제적 불평등과 같은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책이 제시될지는 아직도 의문이다.
민주주의는 완성이 아니라 과정이다. 헌법재판소라는 제도를 만드는 것과, 그것이 실제로 작동하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그 과정 속에 있었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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