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거듭 제출했다가 구인영장까지 발부받고 나서야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건 처음이다. 그는 증인신문 내내 “이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과정에서 얘기를 다 했고,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 답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일부 질문에는 항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 온라인릴게임 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내란 방조 등 혐의 공판에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날 오후에도 언론을 통해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불출석 릴게임황금성 공지를 낸 지 약 40분 만에 돌연 입장을 바꿔 변호사 동석 하에 법정에 나오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질문이 시작되자 “제 진술은 탄핵심판 조서와 중앙지법에서 받고 있는 공판조서에 거의 두꺼운 책 한 권 정도의 분량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라”며 “진술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특검이 지난해 12월3일 이 바다이야기2 전에 김 전 장관을 불러 계엄 선포를 준비하라고 한 것이 맞는지, 포고령 외에 지시사항을 전달한 문건이 있는지 등을 물었으나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나 특검이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시하자 “제 기억과 다르다”며 적극 항변하기 시작했다. 계엄 관련 국무회의와 관련해서도 “총리가 저에게 계엄 선포 릴게임가입머니 와 관련해 재고를 요청한 적 있다”며 “총리는 저를 설득하려 했고, 저는 상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를 설득하려 했다”고 답했다.
이후 특검이 계엄 전후 CCTV 영상을 계속 제시하며 ‘피고인(한 전 총리)이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갔다가 6분 뒤에 다시 접견실로 나왔다. 이때 피 바다이야기2 고인과 무슨 얘기를 했나’ ‘이상민 전 장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과 얘기하는 모습이 보인다. 별도 지시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 등 질문을 이어가자 “이미 1년 가까이 지난 일이라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분 단위로 물어보면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특검이 ‘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외관을 갖추려고 피고인에게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하도록 지시한 것 아니냐’고 묻자 “국무위원들이 무슨 저기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닌가”라며 반박했다.
특검을 향해 “추정을 해도 합리적, 과학적이면 모르겠는데”라며 “불합리한 추정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계엄 당시 국무회의 CCTV 영상을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장관과 김 전 장관은 모든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않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은 “관련 사건에 대해 피고인으로 재판받고 있다”며 증인 선서도 거부했다. 재판부가 “형사소송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이 전 장관은 “해석 나름일 것 같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며 “저는 선서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그러면 제재하겠다. 과태료 50만원에 처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 역시 모든 질문에 대해 별다른 얘기 없이 “관련 재판을 받고 있어 증언하지 않는다”고만 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증인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을 신청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하자, 이에 반발하며 소란을 피우기도 했다.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구금 장소에 대기시켰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