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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지난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진행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국내에서도 이주노동자가 비자를 안 받고, 고용 허가를 안 받고 일했다며 체포·구금하는 건 똑같은 일"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우리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동자들을 단속하며 '인간사냥' 해온 실태를 들여다보지 않고 미국 조지아 사태를 비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라며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거면 이주노동자들을 만나야 한다개미수익내기
"고 강조했다.
다음은 양 위원장과 일문일답.
인터뷰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28 seep황금성갈가리
hoto@yna.co.kr
-- 새 정부 출범 100일이 넘었는데 고용노동 정책 평가는.
▲ 정부가 지향하는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요란한 빈 깡통이 되면 안 된다. 문재인 정부 때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양귀비게임
제 등 다양한 의제를 제기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빛이 바랬고, 오히려 퇴행하는 내용들로 귀결됐다. 지금도 중대재해 감축을 한다면서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가 움직일 때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제도화·구조화가 안 되면 도돌이표 가능성이 높다. 중대재해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 기업 처벌만으로는 안 되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위험의 외주화 같은 근본적인 구조 무료야마토게임
개혁이 같이 돼야 한다.
-- 노동부의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에 민주노총도 참여했다. 앞으로도 노사정 대화 참여를 늘려갈 건지.
▲ 사안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노정 간 해야 할 내용이 있고, 노사정이 함께 논의할 내용이 있다. 예를 들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은 법 개정이 사모바일 릴게임
용자 동의를 받을 사안이 아니라 노사정 대화의 틀이 필요하지 않다. 반면 노동 시간 등은 노동생산성 문제와 연동될 수밖에 없어 노사정 협의가 필요하다. 노동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제안한 '안전한 일터 특별위원회'(가칭)는 굳이 노사정 대표로 회의할 필요가 있을까 한다. 다만 필요하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어 참여 여부를 아직 고민 중이다.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입장은.
▲ 경사노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경사노위는 관련 법이 있고 의결에 대한 내용이 정해져 있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한 주된 이유는 합의제로 운영되고 숙의 기능을 최대한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겨서다. 적어도 '답정너'식 결론을 짓는 대화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반면 경사노위는 정부 정책 이행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갈등 조장이 우려된다. 현장에서 법을 어떻게 보고 있나.
▲ 기대 반, 우려 반이다. 하청 노동자는 드디어 원청과의 교섭 길이 열렸다고 기대하는 한편 원청이 교섭에 나올까, 또 소송하고 법률 다툼으로 시간을 끌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창구 단일화 절차가 정확히 정비되지 않아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지 논의 단계다. '진짜 사장 교섭쟁취 투쟁본부'를 만들어 첫 회의를 했다. 태스크포스(TF)도 마련하는 등 노란봉투법 시행에 준비하고 있다.
-- 정부에서 제안한 원하청 공동노사협의회는 참여 의사가 있는지.
▲ 마다할 이유가 없다. 다만 협의회가 하청 노동자의 원청 상대 교섭권을 대체하는 방식이면 안 된다. 노동부가 사용자에게 줘야 할 메시지는 '더 이상 교섭을 회피하면 안 된다'인데, 지금의 접근은 '별문제 없을 것'이라는 식이다. 이는 노조법 개정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고, 오히려 현장 혼란을 증폭시킬 가능성이 있다. 시행 초기 취지에 맞게 법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논의가 필요하다.
인터뷰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28 seephoto@yna.co.kr
-- 노란봉투법 다음으로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노동 과제는 무엇인가.
▲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노란봉투법과 맞물려 원청 교섭이 진행되고 갈등이 반복되다 보면 초기업 교섭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미 노동시장 자체가 독립기업으로 운영되기에는 어려운 조건이다.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이 인정되면 자연스럽게 초기업 교섭의 틀을 갖게 된다. 민주노총의 올해 하반기 핵심 투쟁과제는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 교섭, 산업안전 관련 작업중지권 등 세 가지다.
-- 외국인 노동자 고용이 많아지고 있고, 정부도 외국인 노동자 고용을 더 늘리려 하는데, 국내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과 충돌할 가능성은.
▲ 지금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은 사실상 없고, 대통령이 지적하면 단속하는 정도다. 미국 조지아 구금 사태에서 한국인 300명이 체포된 것에 분노하는데, 국내에서도 출입국 단속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연행되고 있다. 그동안 출입국관리소가 이주노동 단속을 하며 '인간사냥'을 해온 실태를 들여다보지 않고 조지아 사태를 비판하는 건 이율배반적이다. 정부가 고용허가제를 개선할 거면 이주노동자들을 만나야 한다. 내국인 노동자와의 일자리 충돌 문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적용하면 해소된다. 똑같은 임금을 주면 사업주는 언어소통이 힘든 외국인 노동자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내국인 기피 노동에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가 투입되면서 충돌이 완화될 것이다.
--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미국 조지아 사태처럼 국내 노동자들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국내 노동자 지원을 위한 민주노총의 역할은 무엇인가.
▲ 트럼프 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해서는 반대 투쟁이 계속돼야 한다. 대등한 외교를 해야지 일방적인 굴종의 외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노동자 일자리 문제이기도 하다. 사용자들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해외공장을 짓는 것도 노조 허락을 받아야 하냐고 하는데, 일자리와 직결되니 당연히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고용안전성과 고용유연성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고용이 유연해지면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건 허상이다. 쉽게 해고한다고 직원을 더 많이 쓴다는 건 검증된 적 없다. 북유럽이 해고가 자유롭다고 하는데 거긴 사회안전망이 우리보다 훨씬 좋다. 정리해고를 해도 나중에 채용할 때 정리해고된 사람을 우선 채용하는 식이다. 고용이 경직돼 신규 채용을 안 하니 고용을 유연하게 하면 신규 채용을 할 것이라는 건 산수 수준에서 문제를 보는 것이다. 고용은 복잡한 수학 공식이다.
인터뷰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28 seephoto@yna.co.kr
--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노동부가 '노동안전 종합대책' 등을 내놨는데, 일각에서 노동자들의 안전불감증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 입장은.
▲ '노동자가 귀찮아서 안전장치를 안 하고 일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다치고 싶은 사람이 어딨나. 많은 작업량을 소화해야 하다 보니 주의 깊게 못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안전장치를 할 여유가 있으면 누구나 한다. 물론 산재 감축에 노조나 노동자도 역할을 해야 한다.
-- 노조 회계공시는 폐지를 계속 주장할 건가.
▲ 폐지해야 한다. 노조 회계공시를 2년간 했다. 그런데 노조 비리가 확인된 건 없다. 노조 회계공시를 법으로 강제하고 세액공제와 연동해 불이익을 주는 건 명백히 노동 탄압이다. 옳고 그름의 문제보다 노조의 자주성을 인정하는지 문제다. . 바로 잡는 게 필요하다. 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 민주노총의 과제 중 하나로 '조합원 200만명 시대'를 제시했는데 로드맵이 있나.
▲ 지금이 조직률 향상에 좋은 기회다. 탄핵 집회에서 국민들이 노조의 효능감을 맛봤고, 현 정부에서 노동 관련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물리적 효능감에 더해 실질적 효능감을 끌어낸다면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뀔 것이다. 그게 노조 조직률을 가파르게 상승시키는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특히 특고·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영역에서 노조가 보장되면 조합원 상승의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 민주노총 최초의 직선제 연임 회장이다. 남은 임기 내 이루고자 하는 과제는.
▲ 민주노총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돼야 한다. 이런 이해를 현실에 어떻게 접목할지에 대한 판단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 올해가 민주노총 창립 30년이 되는 해다. 조합원들에게 자부심과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민주노총이 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노동시간 단축, 정년연장, 특고·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노동안전, 교섭구조 등 다룰 의제가 많다. 민주노총이 데모만 잘하는 줄 알았는데, 일도 잘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인터뷰하는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5.9.28 see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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