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


건설업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논의하는 사회적 대화가 구성될 전망이다.
20일 대한민국 건설 똑바로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면담하고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 장관이 면담에서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을 노정협의체 핵심 의제로 설정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범대위는 이날 장관 면담에서 국가철도공단 체불e제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과 안착화 방안 논의를 비롯해 △국토교통 야마토연타 부 (키스콘)KISCON 시스템에 발주자 직접지급시스템 도입 △임금·장비·자재·하도급대금 체불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국토부 키스콘에 체불e제로를 도입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요구가 뼈대다. 체불e제로는 국가철도공단이 운용하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방식이다. 제도 도입 뒤 현재까지 체불이 없었다.
이날 면담에서 박승흡 우주전함야마토게임 범대책위 공동대표(전태일재단 이사장)는 "발주자 직접지급제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차단하고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는 대 효과를 갖춘 핵심제도"라며 "노동자 생계가 달린 문제인 만큼?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하며 성공하는 정부로 나아가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책위는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 효과로 임금체불 감소를 바다이야기5만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임기 5년간 체불 50% 감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범대책위는 "10년간 16조3천억원 약 300만명에 달하는 건설업 임금체불의 구조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지급금 지출 감소 효과도 지적했다. 체불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고 체불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바다이야기부활 대지급금 제도는 그러나 회수율이 30%에 불과하다. 체불 자체를 줄이면 대규모 대지급금 지급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이어 발주자 직접지급제 도입시 하도급 보증 수수료 3천220억원,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3천200억원을 줄일 수 있고 건설현장 노동자 근로일수를 파악해 퇴직공제부금 누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건설노동자 바다이야기슬롯 150만명을 국민·건강·고용보험에 인입시켜 보험료 징수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범대책위는 이에 대해 김 장관이 "임금체불 절감과 불법하도급 문제 해결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기조이며 이해당사자 참여 속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 전기를 마련하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범대책위는 이날 오후 청와대 분수대 앞 농성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