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월평마을에서 추진된 주민참여형 영농형태양광사업이 준공 1년이 되도록 단 한푼의 수익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햇빛연금이라는 핑크빛 희망 속에 출발한 사업이 ‘수익 0원’으로 귀결된 것은 그 자체로 충격이다. 발전설비는 완공됐지만 생산한 전기를 내보낼 전력망이 막혀 있어서란다. 월평마을 사례는 정책설계에 근본적인 결함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실 주민참여형 영농형태양광사업은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니다. 농업의 지속성을 유지하며 농가소득 증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민들은 정부정책을 전적으로 신뢰하 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고 태양광패널 아래에서의 농사로 수확 감소와 작업 불편을 감수했다. 그 대가로 안정적인 소득을 바랐지만 돌아온 것은 경제적 손실과 정책에 대한 불신뿐이다.
그 핵심에는 한국전력공사 전력망과의 연결문제가 있다. 즉 발전설비는 빠르게 확충됐지만 생산한 전기의 송·변전 인프라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탓이다. 인근 지역 변전소는 모두 포화 상태 오션파라다이스릴게임 고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신규설비 확충도 비용문제 등에 막혀 있다. 그 결과 발전설비를 갖춰놓고도 전기를 생산, 팔지 못하고 뚜렷한 해결책이 없어 사업의 장기 표류 가능성도 크다.
그럼에도 정책은 여전히 ‘확대’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햇빛소득마을’ 2500곳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한국전력 계통망 연 릴게임손오공 계문제를 외면한 채 사업 확대에 집중한다면 햇빛소득마을은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농촌활성화의 혁신적 토대가 될 수 있는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발전과 송전을 함께 설계하는 균형 잡힌 접근은 필수다. 현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목표 숫자를 채우고자 더 많은 영농형태양광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사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이다. 사업의 야마토연타 속도보다 방향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다.